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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재혁 서울시의원, 서울시 쓰레기 연구 상설기구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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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송재혁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6)은 지난 7일 열린 서울특별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소관 기후환경본부 행정사무감사에서 그간의 서울시 쓰레기 정책을 지적하며 “서울시에서 발생하는 쓰레기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분석을 통해 현실적인 정책을 수립하려면 생활쓰레기, 일회용품, 재활용 업무를 전담하는 상설 연구소가 필요하다”라고 제안했다.

현재 서울시는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반입금지라는 넘기 힘든 큰 장애물을 앞에 두고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김포 수도권 매립지 건립 당시부터의 문제를 되짚으며 인천시와 서로의 책임을 묻는 핑퐁게임을 하고 있지만 쓰레기 매립이 한계 지점에 다다랐다는 점은 자명한 사실이다.

서울시는 15개소 공공선별장을 운영하며 분리배출된 쓰레기를 재활용 자원화하여 2025년까지 직매립 제로화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그러나 분리수거 기준 모호, 분리배출된 쓰레기 처리 공정의 문제 등으로 실제 재활용률은 지난 2009년 이후 10년 가까이 변화 없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서울시 통계자료 “서울시 생활폐기물발생량 및 처리현황” 에 따르면 2009년에는 재활용률 68.1%, 소각률 18.8%, 매립률 13.1% 2019년에는 재활용률 68.0%, 소각률 22.8%, 매립률 9.1%를 보여준다. 재활용률은 제자리, 매립률이 약 4% 감소했지만 소각률이 4% 높아졌다. 10년째 소폭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고 있는 쓰레기 처리 현황에서 알 수 있듯이 2025년 쓰레기 직매립 제로화의 달성은 풀기 힘든 과제임이 분명하다.

송 의원은 현실 여건을 파악하지 않은 채 선언성 목표치만 제시하는 서울시의 쓰레기 정책에 일침을 가했다. 서울시는 2018년 1회용 플라스틱 없는 서울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1회용 플라스틱으로부터 자유로운 도시 서울 비전을 제시하였고, 2020년에는 플라스틱 없는 서울 붐업 계획을 통해 2022년까지 1회 용품 50프로 감축, 재활용률 70프로 달성을 목표로 제시하였다. 매년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제시하지만 현실의 변화는 크지 않다.

1년에 배출되는 1회용 컵의 경우 가맹점 25억 개, 국내 전체로는 250억 개에 달한다. 특히 1인가구 증가에 따른 배달문화의 확산으로 2013년 87만이었던 배달 앱 사용자가 2018년 2500만으로 급증하였으며, 코로나19와 관계없이 이미 1회 용품의 생산 이용 추세는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 의원은 1회용 컵 재활용률 5%, 플라스틱 전체 10%에도 미치지 않는 현 실정은 실제 분리수거가 문제가 아닌 수거된 재활용품의 처리 공정, 재활용을 위한 시설 지원 등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지적하였다. 기반 조건이 만족되지 않고 있는데, 서울시는 분리수거에만 방점을 찍고 재활용의 책임을 분리배출하는 시민들에게 전가하고 있다. 이러한 실정에서 직매립 제로화라는 목표는 달성하고 싶은 희망 목표일뿐이다.

송 의원은 문제의 정점에 도달해야만 일을 하는 서울시가 이제는 달라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장기적 계획을 세우고 치밀하게 계획하지 않으면 계획과 목표는 그럴듯하지만, 달성할 수 있는 해법은 찾을 수 없다. 결국 문제의 핵심은 쓰레기에 대해 장기적으로 연구하여 다양한 경우의 수에 치밀하게 대비하는 것이고, 그러기 위해서는 쓰레기 문제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연구와 검토, 대응책을 찾아가는 기구를 구성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다.

송 의원은 쓰레기 문제는 서울시의 문제만이 아닌 전국적, 더 나아가 전 지구적으로 반드시 해법을 찾아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서울시가 좀 더 책임 있는 자세로 실질적인 해결을 위해 더욱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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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