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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정호 서울시의원 “사회구조 변화 따라가지 못하는 폐기물 정책…대책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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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대란 시대다. 2018년 서울시의 생활폐기물 발생량은 9493톤으로 지난 2017년에 비해 276톤이 늘었다.

코로나19 유행 후, 배달 등 비대면 생활이 늘면서 생활폐기물이 계속해서 쏟아지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내 배달시장의 이해하기 힘든 급성장의 원인이 주 고객인 ‘1인 가구 증가’라는 분석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제 1인 가구는 이미 부모와 자녀가 같이 사는 가구 수를 앞질러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가구 유형이 됐다. 이러한 1인 가구의 증가는 소비시장에 1인 가구 패턴에 맞는 제품과 식재료 소포장 제품 출시, 배달음식이나 편의점 도시락, 또는 가정간편식 등의 수요 증가 등의 소비트렌드 변화를 가져왔고, 배달 문화와 같은 소비패턴이 정착하면서 각종 포장재, 플라스틱 사용량 급증과 일회용품 사용 증가 등 갈수록 쓰레기 배출량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회 신정호 의원(더불어민주당, 양천1)은 지난 6일 기후환경본부를 대상으로 한 제298회 정례회 행정사무감사에서 “1인 가구 소비패턴을 고려한 맞춤형 서울시 환경정책이 필요함”을 강조하며 “늘어나는 1인 가구에 따른 재활용폐기물 배출에 대한 세부적인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신 의원은 “최근 1인 가구 증가가 전체 쓰레기 증가에 일조하고 있다는 조사 집계와 언론보도를 통해 그에 따른 생활폐기물 증가를 우려하고 있는 실정이다”라며 “2030년 서울시 1인 가구가 전체 가구의 약 35%로 예측됨에 따라, 1인 가구의 소비습관과 패턴을 고려한 환경정책의 제도적 기반마련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서울시는 정밀한 분석과 정책마련을 위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현황 파악 후, 정확한 자료와 통계를 통한 DB구축을 하루 빨리 진행해야 한다”고 말하며 “섬세하고 촘촘한 환경정책을 기반으로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이 모든 것이 늘어나는 폐기물의 배출구를 좁히는 성과로 나타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정확한 데이터 산출을 위해 통계청의 자료에만 의존하지 않고, 서울시의 자체 용역을 통한 세대별, 가구별 현황자료 분석”을 강력히 요구하면서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소비패턴을 고려한 세분화되고 구체화된 서울시 환경정책”을 주문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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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