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공병상 1542개 감소… 정부 정책 뒷걸음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관가 블로그] ‘북핵정책과장’ 외교부 최후의 유리천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택배기사 90% 하루 10시간 이상 노동… 점심·휴식 겨우 3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고액체납자 9668명이 지방세 4243억 안 냈다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1000만원 이상 1년 넘게 체납한 명단 공개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 146억 최다

고액·상습체납자 상위 개인·법인 명단

지방세를 1년 이상 내지 않은 고액 체납자 9668명이 공개됐다.

행정안전부와 각 지방자치단체는 18일 지방세와 지방행정제재·부과금 고액·상습 체납자(개인·법인) 9668명 명단을 공개했다. 공개 대상자는 지난 1월 1일 기준 1년 이상 체납한 금액이 1000만원 이상인 개인과 법인이다.

공개 대상자들이 체납한 지방세 총액은 모두 4243억원으로 1인(업체)당 평균 체납액은 약 4900만원이었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지난해(9067명)보다 늘었지만 체납액은 지난해(4764억원)보다 521억원 줄었다. 1000만원 초과부터 3000만원 이하 체납자가 5344명(983억원)이었고, 1억원 초과 체납자는 722명(1903억원), 10억원 초과 체납자는 21명(373억원) 등이었다. 지역별로는 서울·경기·인천 등 수도권이 4465명으로 2334억원을 체납해 전체 체납액의 55.0%를 차지했다.

저축은행 불법·부실 대출 등 혐의로 2012년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던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가 지방소득세 146억원을 체납해 4년 연속 개인 1위, 조동만 전 한솔그룹 부회장이 주민세 83억원을 내지 않아 개인 2위를 기록했다. 법인 중에서는 과거 용산역세권 개발 시행사였던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주식회사(PFV)가 552억원을 체납해 법인 1위를 기록했다.

전두환 전 대통령(9억원)은 올해도 고액 체납자 명단에 이름을 올린 반면, 지난해까지 2년 연속 공개 대상이었던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은 지난해 12월 사망하면서 명단에서 빠졌다. 불법 다단계 사기에 연루됐던 제이유개발(113억원)과 제이유네트워크(109억원)도 포함됐다. 과징금이나 이행강제금 등 지방행정제재·부과금 체납자는 948명이며 체납액은 모두 905억원이었다.

행안부는 체납 근절을 위해 지자체에 분산된 체납액을 합해 제재하는 지방세징수법 개정안을 국회에 내고, 고액·상습 체납자가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압류·매각 권한을 세관장에 위탁하는 근거를 마련해 수입품 통관단계에서 압류·매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19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조은희 서초구청장 서울시장 출마 “여성가산점 안 받고 실력

“지금은 남성·여성보다 일 잘하는 일꾼 필요” 정무부시장·구청장 등 서울행정 10년 경험 내일 부동산·세금 문제 등 입장 발표 예정 김종인 “文정부 비판보다 시민 마음 얻길”

“공공원룸 베란다는 주거인권… 국유지에 주택 공급”

쪽방촌 재개발하는 김영종 종로구청장

수험생 지원!… 광진, 고3 1인당 마스크 10장씩

학원·교습소 등 815곳도 16만장 전달 수능 당일 수험생 수송 상황실 운영

“장애인 배려·주민 편의 윈윈 복지관”

[현장 행정] 은평 2호 ‘우리장애인복지관’ 개관 최신 장비 시설로 장애인들 복지 향상 주민 편의시설 체력단련실·카페 갖춰 초기 주민들 반대 어려움 딛고 문열어 김미경 구청장 “장애인 행복한 삶 기여”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