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가 블로그] 업무 중복돼 예산·인력 낭비, 정책 지연
그린뉴딜 법률안 추진으로 동력 생겨
어떤 ‘그릇’에 담을지 갑론을박 불가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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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뉴딜이라는 ‘큰 그릇’에 담아서 속도감 있게 정책이 추진돼야 합니다.”
대통령 직속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한 국가기후환경회의(기후회의)가 지난 23일 발표한 미세먼지·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중장기 국민정책제안’에 기후·환경 관련 위원회 통폐합 방안이 포함되면서 배경을 놓고 해석이 분분합니다. 대상은 기후회의를 비롯해 지속가능발전위원회(지속위), 녹색성장위원회(녹색위),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미특위) 등 4개 위원회입니다.
정책제안으로 정부의 수용 여부는 미정이나 통폐합 논리가 명확하고 기후회의의 막강한 배경을 고려할 때 가능성이 높다는 전망입니다. 위원회마다 ‘노심초사’하는 분위기가 감지됩니다. 환경부 관계자는 24일 “지난해 기후회의가 1차 제안한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시행은 현 정부에서 반기문 기후회의 위원장의 위상을 보여주는 사례”라며 “경유가격 인상이나 전기요금에 환경비용 반영 등이 처음 거론된 것은 아니지만 이전과 결이 다르다”고 평가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지속가능발전과 녹색성장, 기후변화 등 시대별 어젠다에 맞춰 법·계획·조직을 운영했으나 잦은 변동으로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지속위는 김대중 정부인 2000년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되고 노무현 정부에서 지속가능기본법이 제정됐지만 2010년 이명박 정부에서 환경부 소속으로 격하됐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대통령 직속으로 녹색위를 설치했지만 박근혜 정부인 2013년 국무총리 소속으로 바뀌면서 추진 동력이 떨어졌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 미세먼지가 심각해지자 2019년 2월 미특위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기후회의가 같은 해 4월 대통령 직속으로 각각 출범했습니다.
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신설돼도 기존 위원회가 존속되면서 업무 중복에 따른 예산·인력 낭비 및 정책 결정 지연을 피할 수 없었습니다. 지속가능발전은 지속위·녹색위, 기후변화는 지속위·녹색위·기후회의, 미세먼지는 기후회의·미특위가 각각 공동수행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위원회 통폐합 필요성은 있었지만 그동안 수면 위에 오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다가 여당에서 그린뉴딜 법률안 제정이 추진되면서 모멘텀을 갖게 됐습니다. 어떤 ‘그릇’에 담을 것인가를 놓고 ‘갑론을박’이 불가피합니다. 그린뉴딜이나 기후변화가 명분에 맞지만 체감도가 떨어지면서 동력이 붙으려면 미세먼지가 들어간 명칭이 필요하다는 관측입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