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교육위원회 양민규 의원(더불어민주당, 영등포4)은 25일 제298회 정례회 교육위원회 예산안 심의 회의에서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의 내년도 예산 편성안에 대해 “구체적인 계획이 없는 사업에 대해 내년도 예산을 증액해 편성하는 것이야 말로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며 질책했다.

서울시 교육청은 2017년도부터 혁신적인 사립유치원 모델을 운영해 학부모의 유아학비 부담을 경감하고 사립유치원의 공공성을 확보해 유아 교육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공영형 사립유치원 운영지원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17년 2개소, 2018년 2개소를 선정해 총 4개소를 지정·운영하고 있다. 이 사업에 대해 전년도 본예산 대비 4억 5600만원이 증액된 28억 6000만원을 내년도 예산안에 편성하여 의회에 제출하였다.

양 의원은“이 사업에 대해 투입되는 예산 이용에 대한 불균형, 기존 사립 유치원의 호응도 저조 등을 이유로 이전에도 교육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고 말하면서 “무리하게 사업을 추진한 결과, 올해 이 사업의 운영 결과가 예산 불용률 56%로 증명되고 있지 않냐”며 질타했다.

이어 “2019년과 2020년에도 추가 지정 및 운영 계획이 있었으나, 단 한 곳도 추가로 지정하지 못했다”고 지적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예산안에 공영형 사립유치원 1곳을 추가 지정해 운영할 계획으로 예산을 편성했고 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전혀 없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현재 소규모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영형 사립유치원은 인력이나 구조, 운영 등의 측면에서 고정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으로 인해 중·대규모 유치원에 비해 예산 활용의 효율이 떨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하면서 “유아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공립 유치원 비율 40프로를 확보하려면 다양한 모델이 필요하다는 뜻에는 동의하지만, 공영형 사립유치원 사업에 대한 현실적이고 근본적인 문제를 직시하고 정책에 대해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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