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영실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중랑1)은 지난 23일부터 24일까지 이틀에 걸쳐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예비심사를 마쳤다. 복지정책실 예산은 서울시 전체 예산의 20%로 전체 8조 3600억원 규모라고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복지정책실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를 통해 장애인 복지 분야를 중심으로 총 166억 원을 증액했다.

특히 65세 이상 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예산 증액을 통해 현재는 중증장애인이 65세 도래 시 장애인활동지원 및 장기요양제도 간 급여량 차이로 인해 돌봄 시간이 감소되는 등 돌봄 사각지대가 발생했으나, 이번 증액을 통해 돌봄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장애인체육시설 기능보강에 대한 지원,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에 대한 지원, 장애인활동지원사 처우에 대한 지원 등의 예산이 증액됐다.

이 밖에 어르신과 관련해서는 어르신, 장애인, 임산부 및 보호자들이 편의시설에 대한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교통약자 무료셔틀버스 사업 예산을 신규 편성했다. 또한, 양로시설 입소자들에게 양질의 식사제공을 할 수 있도록 식비지원 금액을 증액했다. 더불어 코로나19로 인해 복지시설에서도 비대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3종 복지관(종합, 노인, 장애인)에 스마트복지관 관련 예산을 증액해 편성했다.

이 위원장은 “복지정책실의 예산은 서울시민의 삶과 직결되는 만큼 치밀한 예산 계획을 수립하여, 1년 동안 예산이 낭비되는 사례가 없도록 일부 사업은 감액하고, 돌봄 사각지대 해소 등 시민의 복지와 민생에 관련한 예산을 증액하도록 수정의결하게 됐다”고 예산안 심의 결과를 밝혔다.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는 다음달 3일부터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의될 예정이며 이후 서울시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처리결과에 따라 증액사업의 반영여부가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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