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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 동의안 조건부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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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위원장 성흠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 추진에 대한 동의안을 지난 24일 서울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제2차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서 통행료 최소화 방안 도모 등 일부 부대조건을 달아 통과시켰다.

위원회는 이 날 시 안전총괄실을 상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심사에서 본 사업구간이 과천시 구간도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재정부담금과 관련해 과천시와 구체적인 협의가 없었음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또한, 서울시가 준비하고 있는 제3자 공고(안)에서 기준통행요금을 1,500원으로 제안하고 있는데 시민의 재정부담을 덜도록 통행료 최소화 방안을 검토하라고 요구하면서, 하나의 터널에 도로와 빗물저류배수시설이 공존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복합터널 형태로 건설되는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위원회가 이날 부대의견으로 제시한 세부 내용을 보면 첫째 사업 구간 중 과천시계 구간은 과천시와 재정부담에 관하여 협의할 것, 둘째 시·종점부 교통서비스 수준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통행료 최소화를 도모할 것, 셋째 국내 최초의 복합터널인 만큼 구조적 안전성에 대해 사전에 면밀히 검토할 것, 넷째 상기 협의와 검토결과를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등이다.

‘이수~과천 복합도로 민간투자사업’은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발생되는 사당 및 이수 지역의 침수문제를 해소하고, 동작대로 및 과천대로의 만성적인 교통정체를 해소하고자 서울시 동작구 동작동(이수교차로)부터 과천시 과천동(남태령 지하차도)까지 5.4km의 도로터널(왕복 4차로)과 3.8km의 빗물저류배수터널(V=40만 4천㎥)이 병렬식과 복합식으로 구성될 국내 최초 복합터널 사업이다.

이 사업은 서울시가 2017년에 최초 제안 받았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와 민간투자사업심의를 거쳐 추정 건설사업비는 4,653억원, 기준통행료는 1,500원, 건설보조금 최대 1,629억원에 해당한다.

금번 서울특별시의회 제298회 정례회 본 회의를 통과할 경우 서울시는 제3자 공고를 시행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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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