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직구 통관·유통단계 안전장치 강화
피해 발생하면 대행업자에게 책임 부과

정세균 국무총리는 26일 풍수해 피해 시 특별재난지역 선포 기간을 단축하고 재난지원금을 상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더이상 풍수해 피해가 여름철마다 겪는 만성질환처럼 되어선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해당 부처에 “재해 예방은 비용이 아니라 국민 안전을 위한 투자라는 생각으로 각별히 챙겨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관계부처가 마련한 해외 직접구매(직구) 물품 유통 및 안전관리체계 개선 방안도 심의, 확정했다. 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해외 제품 구매와 통관, 유통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장치를 강화하고 피해 발생 시 대행업자에게 책임을 부과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식품 정보를 구매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제공 앱을 개발하고 위해물품 판매사이트를 차단하는 법적 근거도 마련하기로 했다. 위해식품을 구매 대행한 사업자에게는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을 부과하고 관계기관의 시장 합동감시를 강화한다.

정 총리는 “직구를 안 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해본 사람은 없다는 말처럼 해외 직구는 일상적인 소비패턴이 됐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활동이 늘면서 직구시장 규모가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면서 “최근에는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은 제품의 불법 반입으로 인한 사회적 문제도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정 총리는 이날 안건 논의에 앞서 “오늘부터 회의는 언택트 시대로의 빠른 전환에 맞춰 종이문서를 최소화하는 형태로 진행한다”면서 “처음이라 쉽지는 않겠지만 자원 절약과 환경 보호를 위한 작은 실천인 만큼 각 부처도 내외부 회의 시 종이문서 사용을 줄이는 데 동참해 달라”고 말했다. 현재 국무회의와 차관회의는 종이 문서 없이 노트북과 태블릿 PC로 진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