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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묵힌 예산 작년 37조… 주민 서비스받을 권리 뭉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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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 생긴 순세계잉여금 충실 반영 않고
본예산 편성 때 세입은 93조원 적게 추계

행안부, 지자체들에 적극재정 독려해도
재정안정화기금 적립액 10배 이상 늘려

서울·포천시 작년 잉여금 올 예산 반영 ‘0’
민간기업 방식 적용 땐 명백한 분식회계


지난해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으로 쓸 수 있는데도 제대로 집행을 못해 곳간에서 잠자는 ‘순세계잉여금’ 규모가 모두 37조원이나 된다는 조사 결과가 나왔다. 1년 전과 비교해 2조원가량 늘었다. 주민들로선 당연히 누려야 할 37조원어치 서비스를 받지 못한 셈이다. 일부 지자체에선 순세계잉여금 규모를 다음해 예산안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자의적으로 포함시키는 사실상 분식회계를 하고 있었다.

●재정안정화기금 늘려 순세계잉여금 축소 꼼수

26일 예산 감시 전문 민간연구소인 나라살림연구소가 2019년도 지자체 세입·세출 결산서를 전수조사해 발표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지방재정은 세입 406조원, 세출 340조원으로 잉여금이 66조 5000억원이나 됐다. 이 가운데 다음해로 집행이 넘어간 이월금(32조원)과 중앙정부에 반납해야 하는 보조금 집행 잔액(2조원)을 뺀 순세계잉여금은 31조 7000억원이었다.

나라살림연구소가 지난해 분석한 2018년도 기준 순세계잉여금 35조원과 비교하면 다소 개선된 듯 보인다. 하지만 이는 지자체 재정안정화기금 적립금이 5조 5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배 이상 늘면서 발생한 착시효과에 불과하다. 재정안정화기금을 포함한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37조 2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4.8% 증가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해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하도록 지방교부세법 시행규칙을 개정했지만 정작 지자체에선 재정이 어려울 때를 대비해 적립하라고 만든 ‘저금통’인 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옮겨놓는 꼼수로 대응한 셈이다.

순세계잉여금이 과도하게 발생하는 이유는 지자체가 본예산을 편성할 때 세입추계를 지나치게 적게 했기 때문이다. 2019년도 본예산을 편성할 때 예상한 세입 규모는 313조원인데 막상 결산을 해보니 407조원으로 오차가 무려 93조 5000억원이나 됐다.

이상민 나라살림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100조원 가까운 초과 세수가 발생한 것은 지방세 수입이나 지방교부세 증가 때문이 아니라 2018년도에 발생한 순세계잉여금을 2019년도 예산안에 충실히 반영하지 않았던 게 가장 큰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2019년도 결산 결과를 보면 세입은 본예산보다 100조원 가까이 늘었지만 세출은 340조 2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27조 1000억원 늘었을 뿐이다. 세입과 세출에서 발생한 차이가 클수록 순세계잉여금도 늘어날 수밖에 없다. 더구나 2019년도 본예산에서 예측한 세입 313조원은 2017년도 세입 결산액(339조 7000억원)보다도 적은 규모다.

●이천시는 예산 중 54.8%를 안 쓰고 곳간에

지자체는 전년도 발생한 순세계잉여금 가운데 일부만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꼼수도 쓰고 있었다. 실제 2019년도 명목상 순세계잉여금 31조 7000억원 가운데 예산안에 반영된 건 17조 9000억원(57%)에 불과했다. 게다가 2019년도 순세계잉여금 총액이 확정된 뒤 편성한 올해 1차 추경조차 전년도 순세계잉여금을 제대로 반영하지 않고 지자체별로 “적당히” 반영하는 행태가 관행처럼 이뤄지고 있다. 특히 서울시와 경기 포천시는 2019년 세계잉여금을 2020년도 본예산 수입에 한 푼도 반영하지 않았다. 이 연구위원은 “민간기업으로 치면 분식회계나 다름없다”고 꼬집었다.

243개 지자체 가운데 지출 대비 순세계잉여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비율이 4분의1이 넘는 곳은 26곳이나 됐다. 가장 높은 곳은 경기 이천시였다. 이천시는 2019년도 지출액(1조 3236억원) 가운데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7259억원(재정안정기금 3801억원 포함)이나 됐다. 1년 예산 가운데 54.8%를 쓰지도 않고 고스란히 곳간에 쌓아둔 셈이다.

●지출 대비 안 쓰는 예산 25% 넘는 지자체 26곳

이는 재정이 풍족한 지자체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지자체 자체재원인 지방세와 세외수입이 전체 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10%도 안 되는 지자체 가운데 세출 대비 20%가 넘는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을 쌓아놓는 곳도 수십 곳이나 됐다.

가령 전남 진도군은 자체 재원 비중이 9.4%이지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은 1805억원으로 세출(4771억)의 37.8%를 차지했다. 경남 거창군 역시 자체 재원이 8.9%였지만 사실상 순세계잉여금이 전체 지출(2056억원) 가운데 37.8%(2543억원)나 됐다.

이 연구위원은 “순세계잉여금을 다음연도 수입에 제대로 반영하지 않으면 결국 해마다 순세계잉여금이 불어날 수밖에 없다”면서 “순세계잉여금이 눈덩이처럼 쌓이는 만큼 주민들은 당연히 누려야 할 서비스를 받지 못하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지자체가 돈을 풀지 않으면 그만큼 내수 경기에 악영향을 끼치게 된다. 순세계잉여금은 국가 경제에 막대한 기회비용으로 고스란히 되돌아온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0-1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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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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