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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역과 경제 사이 ‘줄타기’… 부담 큰 2.5단계 대신 ‘2+α’로 절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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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거리두기 일부 강화 왜

일일 확진자 2.5단계 기준 초과했지만
거리두기 격상 땐 소상공인 피해 극심
중증환자 병상 감당 가능하다고 판단
丁총리 “중증환자·확진자 연령도 감안”
전문가 “동시다발 확산에 젊은층 급증
이번 조치로 급격한 감소 기대 어려워”

정세균(왼쪽 두 번째) 국무총리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방역 강화 조치를 설명하고 있다. 왼쪽부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정 총리, 권동호 수어통역사, 정은경 질병관리청장.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가 ‘수도권은 2단계+α, 비수도권은 1.5단계’를 적용하기로 한 건 코로나19 확산 방지와 경제 충격 최소화를 고려한 절충안이라고 볼 수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장인 정세균 국무총리는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코로나19 극복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단계를 조정할 때는 중증환자를 감당할 수 있는 의료 시스템이 얼마나 준비돼 있는지, 확진자의 연령층을 보조지표로 활용해 결정한다”며 “국민의 일상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하면서도 방역 효과는 다 거두는 그런 노력을 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지난 2~3일간 회의를 개최하며 수도권 2.5단계 격상 여부 등을 놓고 이견을 조정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이미 이날 0시 기준으로 최근 1주간(23~29일) 일평균 지역 발생 확진자는 416명이었다. 확진자 규모만 놓고 보면 전국 2.5단계(400~500명 이상 또는 더블링 등 급격한 증가 시) 범위에 들어온 상태다. 하지만 정부는 또 다른 기준인 고위험군인 60대 이상 신규 확진자 비율이 지난 2차 유행 때보나 낮은 데다 중증환자 병상 수용 능력도 아직은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판단했다.

실제 이날 신규 확진자 450명 가운데 60세 이상은 85명으로 18.9%였다. 수도권 2차 유행이 정점을 찍었던 8월 27일에 신규 확진자(441명) 가운데 60세 이상이 125명으로 28.3%를 차지했던 것과 비교하면 10% 포인트가량 차이가 난다. 전국 중증환자 전담 치료병상도 전날 기준으로 전국 162개 병상 가운데 바로 입원 가능한 병상이 64개 남아 있어 당장은 여유가 있다는 판단이다.

당국이 가장 신경을 쓴 부분은 2.5단계 격상 시 중소상공인들의 경제적 타격이 너무 크다는 점이다. 2.5단계에서는 중점관리시설 9종 가운데 유흥시설 5종에 더해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과 노래방, 실내스탠딩 공연장까지 모두 영업이 중단된다. 또 일반관리시설 14종 가운데 결혼식·장례식장의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되고 PC방, 영화관, 오락실·멀티방, 학원, 독서실·스터디카페 등은 오후 9시 이후 영업이 중단된다.

이러한 고민 끝에 최근 확진자가 여럿 나온 줌바·태보 등 격렬한 GX류 실내체육시설과 사우나 등에 대해 추가 조치를 취한 것이다. 방대본에 따르면 이날도 서울 노원구 체육시설과 관련해 지난 24일 첫 확진자가 나온 뒤 현재까지 10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다. 이 체육시설에서는 격렬한 운동을 하면서 구호를 외쳐 비말(침방울)이 많이 발생하고 거리두기도 어려웠다고 방대본은 전했다.

비수도권을 1.5단계로 올린 건 지역 발생 확진자가 지난 24일 처음으로 100명대를 기록한 뒤 6일 연속(103명→108명→151명→188명→163명→150명) 세 자릿수를 이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 이날도 울산과 제주를 제외하고 모든 지역에서 확진자가 나왔다. 여기에 지자체 자체적으로 2단계 상향을 추진하는 부산, 강원 영서, 경남, 충남, 전북 등 5개 지역은 이날 기준으로 1주간 일일 평균 확진자 수가 충청권 32.0명, 호남권 32.6명, 경남권 38.0명, 강원 19.4명으로 확진자 규모로는 1.5단계 기준을 충족한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번 조치로 확산세를 꺾는 것은 쉽지 않을 거라는 전망이 나왔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확산세가 다발적으로 퍼져 있고 활동적인 젊은층 가운데 확진자가 많아 (이번 조치가) 과거 1~2차 유행 때처럼 확진자의 급격한 감소를 갖고 오기에는 역부족일 것으로 본다”고 전망했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0-11-30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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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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