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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동남亞 가수 초청 사업 15억… 중복 사업에 할인쿠폰 사업은 역풍


박양우(왼쪽)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과 오영우 제1차관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대화를 나누고 있다.
김명국 선임기자daunso@seoul.co.kr

“지금 국내에 ‘라면 형제’ 같은 어려운 사람들, 취업 못하는 청년들이 얼마나 많은데 이런 사업을 벌여야 합니까.”

지난 20일 열린 국회 예결위 예산안조정소위에서 야당 의원들의 고성이 터져 나왔다. 문화체육관광부가 내년 신규 사업으로 편성한 ‘동반성장 디딤돌 사업’이 대상이 됐다. 동남아시아 출신 가수를 대상으로 국내 연수와 앨범 제작 등 연예 활동을 지원하는데, 미얀마에서 6개 팀을 초청해 2억 5000만원씩 모두 1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오영우 문체부 제1차관이 “한글과 문화의 확산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방어했지만 야당 의원들 공세는 이어졌고, 사업 심사가 결국 보류됐다.

사업을 구상한 문체부 담당자는 다소 억울하다는 입장을 보였다. 그는 “지금까지는 한류를 직접 전파하는 방식인데, 그러다 보면 현지에서 거부감이 생기게 마련”이라면서 “한류를 확대하려면 이제는 간접 지원 방식을 늘려갈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업 취지가 다소 왜곡되는 것 같다”고 토로했다.

내년 예산 편성과정에서 일부 사업이 도마에 오르며 문체부가 진땀을 흘리고 있다. 지금 같은 ‘비상시국’에선 시급성이 덜한 사업 일부가 뒷전에 밀리게 마련이다. 다른 사업과 중복된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예컨대 이번 국회 심의에서는 남북교류사업·비무장지대(DMZ) 관련 7개 사업과 실감형 콘텐츠 사업이 대상이 됐다. 특히 실감형 콘텐츠 개발사업은 비대면 관광 역량 강화를 이유로 내년 예산에 시장주도형(98억원), 공공향유형(94억원)으로 나눠 편성했는데, 800억원 규모 ‘콘텐츠 모험투자’ 사업과 중복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가장 논란이 되는 사업으로는 할인쿠폰 배포 사업이 꼽힌다. 3차 추가경정예산(추경) 재원 904억원으로 지난 8월 중순부터 숙박·여행·공연·전시·영화·체육 6개 분야 소비 할인쿠폰 861만장을 순차적으로 배포하는데, 코로나19 확산으로 역풍을 맞았다. 최근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23일부터 숙박 할인권 발급이 전면 중단된 상황이다.

숙박할인권 100만장 가운데 56만장이 배포됐고, 취소분 6만장을 고려하면 아직 50만장이 남았다. 숙박할인권이 절반이나 남은 터라 올해 사업은 내년 3월까지 연장하고, 별도로 432억원을 책정해 내년에도 이어가기로 했다. 코로나19 상황에 따라 ‘뿌리고 욕먹고 거두고’가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 문체부 담당자는 “온라인 여행사를 비롯해 숙박 업계가 코로나19 탓에 큰 위기를 맞고 있다. 지금은 방역에 좀 더 비중을 두고 있지만, 정부로선 방역과 함께 경제를 챙겨야 한다”면서 “국민들이 좀 더 긍정적인 관점에서 봐주셨으면 한다”고 당부했다.

문체부는 이런 상황에 관해 “문화 쪽은 단기적인 성과가 잘 나오지 않고, 실적도 숫자로 잘 드러나질 않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한재혁 문체부 대변인은 “코로나19 탓에 사업 일부의 문제점이 도드라지는 측면이 있다. 이런 상황일수록 각종 문화 치유 프로그램 비롯해 예산을 되레 확대해야 한다”면서 “문체부로선 이런 점들을 잘 설명하고 본래 목적에 맞도록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기중 기자 gjkim@seoul.co.kr
2020-12-01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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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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