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에서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연수교육 통합 실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무를 자치구로 이양하는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개정안」과 ‘2021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이 지난 23일 서울시의회 관련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 공인중개사 등록․관리를 담당하는 자치구로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사무가 일원화되어 업무 효율이 증진되고,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의 시의성 제고로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전망이다.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김종무 시의원(더불어민주당, 강동2)은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제도 개선에 앞장서왔다. 지난해 김 의원은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시·도지사는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교육을 실시해야 하나 7개 자치구는 최근 3년간 단 한차례도 자체 교육을 실시하지 않은 점을 지적하며, 조례 개정을 통해 교육 내실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명확히 하고 관련 예산을 편성한 바 있다. 또한, 내용이 중복되는 자치구의 부동산 거래사고 예방교육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통합하고 교육장의 지역 편중으로 인한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다.

그 결과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에 관한 사무를 구청장에게 위임하는 조례 개정안을 도출하고, 사무 위임에 따라 자치구가 부담하게 되는 강사료와 교재비, 교육장 대관료 등 일체 비용을 지원하기 위해 내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에 1억 1050만 원을 편성하였다. 또한, 지역별 교육과정의 편차를 줄이기 위해 시 차원에서 공인중개사 교육에 활용할 수 있는 온라인 콘텐츠 개발 용역을 진행 중이다.

김 의원은 “급변하는 부동산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인중개사 대상 교육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 가지고 장기간 노력한 결과가 그 결실을 맺게 되어 기쁘다”며, “지역 맞춤형 공인중개사 교육이 이루어지게 되면 부동산 거래 사고 예방을 통한 시민의 재산권 보호라는 본래 목적을 달성할 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 심사를 통과한 「서울특별시 사무위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1988)과 ’2021년도 도시계획국 예산안‘은 오는 16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