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 심사에서 정책포럼 운영 및 건축문화포털 구축 제안

서울특별시의회 김경 의원(더불어민주당·비례대표)은 2021년도 주택건축본부 소관 예산안 예비심사에서 대시민 신뢰도 향상을 위한 계획적이고 일관된 주택정책 추진을 당부하고 의견 수렴과 협업을 위한 정책 포럼 운영을 제안했다.

김 의원은 지난 제297회 임시회에서 ‘노후고시원 공공리모델링 리츠 사업 출자동의안’이 통과되었음에도 내년도 예산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한 후,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두 달 사이에 정책을 포기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적인 결정’이라고 질타하고 노후 고시원의 열약한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한 대책 마련을 당부했다.

또한, 김 의원은 “공공전세 등 정부가 발표한 부동산 대책들이 내년도 서울시 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았다”며, 이러한 정책 발표와 집행 사이의 괴리는 정책 효과에 대한 낮은 기대감으로 이어져 주택 가격 상승에 대한 불안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의 부동산 대책이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2023년부터 주택공급은 안정될 전망이나 일시적으로 주택 공급이 위축되는 시기에는 시민들의 불만과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주택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국토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의회와 학계, 시민단체 등과 함께 대안을 논의하며 시민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정책포럼 운영을 제안했다.

마지막으로 김경 의원은 건축문화포털 구축도 제안했다. 김 의원은 “1979년부터 시행해 온 서울특별시 건축상은 2009년 이래 시민 참여프로그램과 함께 하는 건축문화제로 확대 운영 중인 사업이나, 주택건축본부는 행사만 개최했지 관련 정보 관리는 방치해오고 있어 이전 자료를 보려면 다른 기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야하다”고 지적하며 그간 추진해온 건축문화제, 서울시 건축상 등 각종 행사와 전시, 기획, 설계에 대한 정보 등을 아카이빙 하는 사업을 추진해달라고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