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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관점의 한반도 정책 이끄는 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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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통일부 ‘해외 지한파’ 양성 이유는

北·통일학 학술교류 사업 첫 10명 선발

소수 전문가 의해 국제 여론 형성 경향
정세 급변 속 우리정부 시각은 미반영
세대교체 제때 안돼… 공공외교 지원을


“미국에서 한반도를 바라보는 관점은 주로 북한이 다른 나라들과 어떻게 다르고 세계 안보에 얼마나 위협이 되는가예요. 그게 한국인들에게 갖는 의미나 그동안 한국 정부가 반복한 정책 속에서 얼마나 조금씩 변화했는지 등 관점은 거의 없었죠. 이제는 한국 정부가 한반도 안보를 위해 취한 노력의 복잡하고도 미묘한 차이를 좀 더 알 것 같습니다.”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프로그램’의 첫 번째 펠로십 참여자인 피터 무디(37)씨는 28일 인터뷰에서 이렇게 밝혔다. 미국 컬럼비아대에서 한국현대사로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그는 북한의 정치·경제적 목적을 위한 음악 사용을 주제로 논문을 준비하고 있다. 무디씨는 “믿을 만한 북한 정보에 접근하는 게 쉽지 않았고, 한국의 전문가들로부터 북한과 통일에 관한 다른 측면들을 배우고 싶어 지원했다”고 말했다.

북한·통일학 학술교류 프로그램은 통일부가 해외 한반도 전문가를 육성하기 위해 올해 처음 시작한 학술교류 지원 사업으로, 미국·중국·유럽권에서 10명이 선발돼 지난 9월부터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와 북한대학원대에서 석·박사 과정 및 펠로십을 이수하고 있다. 통일부는 내년 3월 추가 인원을 모집할 계획이다.

통일부가 학술교류 사업을 본격화한 데는 국제사회에서 한반도 정책에 대한 우호적 분위기를 조성할 수 있는 ‘지한파’ 전문가가 필요하다는 공감대가 안팎에서 형성됐기 때문이다. 2018년을 기점으로 한반도 정세는 급변했는데, 정작 국제사회 여론이나 관점은 크게 달라지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정부의 큰 고민으로 떠올랐다.

해외 한반도 전문가 그룹이 한정된 탓에 국제 사회 여론은 일부 알려진 소수의 전문가들에 의해 형성되는 경향이 있었고, 이들이 한반도 정책을 보는 관점 역시 우리 정부와는 차이가 있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속인 더불어민주당 윤건영 의원도 지난 10월 국정감사에서 최근 5년간 세미나 및 학회에 가장 많이 초청된 해외 인사인 빅터 차(미국 전략문제연구소 석좌), 에번스 리비어(미국 전 국무부 부차관보), 브루스 클링너(헤리티지재단 선임연구원) 등이 대표적인 대북 강경파라는 점을 지적하며 공공외교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북한·통일 분야의 연구자 숫자 자체가 적다 보니 세대교체가 적기에 이뤄지지 못한 점도 있었다.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2000년대 초반에 국제회의에 나왔던 전문가들이 지금도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는 한반도 정책 전문가의 세대교체가 느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젊은 세대가 한반도 문제에 관심을 갖고 연구하도록 공공외교가 뒷받침돼야 한다”고 말했다.

통일을 위한 공공외교의 일환으로 학술교류 지원 사업이 첫걸음을 뗐지만 갈 길은 멀다. 최근 5년간 공공외교 사업 예산은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 추세지만, 학술교류 지원 분야(5억 2000만원)는 미미한 실정이다. 통일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해외 대학 및 연구기관에 북한 연구를 지원하는 펀딩 사업(20억원)을 추진했으나 반영되지 못했다.

북한학 연구자들 사이에서는 인터넷상 북한 매체 접근이 차단돼 있어 이를 학술·연구 목적에 한해 풀어 달라는 건의도 계속되고 있다.

하무진 통일부 국제협력과장은 “외국의 젊은 전문가들과 우리나라 전문가들의 활발한 학술교류를 통해 국제사회 여론 형성 과정에서 시각을 넓히는 것이 목표”라며 “관련 사업도 차츰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0-12-29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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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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