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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인사이드] 상식적 인사 땐 법무부·檢 관계 회복
文정부 후반기 검찰정책 가늠할수도
검찰 측에 ‘소통형 장관’ 메시지 보내
“서초동 법심 경청”… 낙관적 기류 감지

문재인 대통령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 후임으로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내정하자 법무부와 검찰에서는 “추 장관과는 다를 것”이라는 기대감이 감지된다. 사진은 2003년 노무현 전 대통령의 ‘검사와의 대화’ 현장으로, 문재인 당시 민정수석 왼쪽이 박범계 법무비서관(선 안)이다.
청와대사진공동취재단

“그분들께서 말씀하시는 개혁과 함께 갈가리 찢긴 조직을 봉합하라는 메시지의 인사 아니겠습니까. ‘이보다 나쁠 순 없다’는 게 그나마 희망적인 분위기 아닌가 합니다.”

박상기·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추미애 장관에 이어 ‘검찰개혁’이라는 문재인 대통령의 정치인생 숙원 사업을 완수할 적임자는 결국 판사 출신 3선 중진 의원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었다. 현 정부의 검찰개혁 정책 추진으로 법무부와 검찰은 ‘한 지붕 두 가족’ 관계에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비유가 나올 정도로 틀어진 상태다.

이런 와중에 문 대통령이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 법무부 수장으로 박 의원을 내정하면서 법조계는 물론 정치권에서도 박 장관 후보자의 앞으로의 역할과 법무·검찰의 관계 회복 여부를 주목하고 있다. 4일 법무부 소속의 한 검사는 “그간 추 장관이 검찰개혁이라는 명분만 내세우며 정부 조직을 너무 거칠게 운영한 탓에 ‘이제 드디어 끝났다’는 일말의 안도감이 든다”면서도 “이달 중 있을 박 후보자의 첫 인사를 지켜봐야 ‘추윤 갈등 시즌2’가 될지, 갈등의 봉합이 될지 가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실제 검찰과 법무부 내부의 관심사는 이미 취임 이후 첫 인사권 행사 여부로 향하고 있다. 물론 어떤 조직이든 인사는 늘 초미의 관심사다. 하지만 박 후보자가 하게 될 첫 법무·검찰 인사는 추 장관이 지난 1년간 두 번의 인사를 통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 해체와 ‘친추미애 사단’ 구축을 완성한 와중에 현 정부 후반기 검찰 정책을 전망할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주목받고 있다.

일각에서는 윤석열 검찰총장과 극렬히 대립해 온 추 장관이 박 후보자 취임 전에 세 번째 인사권을 행사한 뒤 떠날 수 있다는 시각도 나오지만 이는 실현 가능성이 작은 것으로 평가된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윤 총장 감찰과 징계를 두고 사실상 완패하고 이미 대통령께 사의를 밝힌 추 장관이 같은 당 출신 의원이 물려받게 될 인사권을 앞당겨 쓴다는 것은 상식 밖의 일”이라고 잘라 말했다.

인사에 대한 전망은 워낙 추 장관 인사에 대한 검찰 측 반발이 컸던 탓에 다소 낙관적인 분위기가 감지된다. 지난해 1월 3일 취임한 추 장관은 취임 나흘 뒤인 7일 윤 총장을 처음 만난 자리에서 검찰 인사와 관련한 언급은 없이 검찰개혁 의지만 강조했고, 이튿날 윤 총장 의견 청취 없이 ‘학살 인사’라는 비판을 받은 검사장 승진 및 전보 인사를 강행했다. 당시 조 전 장관 가족 비리와 감찰 무마 의혹 수사를 지휘한 한동훈 대검 반부패강력부장이 부산고검 차장으로, 청와대 선거 개입 의혹 수사를 이끈 박찬호 대검 공공수사부장이 제주지검장으로 전보되는 등 윤 총장 측근으로 분류되는 간부들이 대거 한직으로 좌천됐다.

이에 반해 박 후보자는 일단 검찰 측에 ‘소통형 장관’이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다. 인사권 행사를 통해 전임 장관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쉽사리 단언하기 어려운 이유다.

박 후보자는 지난달 31일 서울 서초동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에 처음 출근해 준비단에 파견된 법무부 간부들을 만난 자리에서 “여의도에는 민심이 있고 서초동에는 법심이 있다”며 “민심에 부응하되 법심도 경청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검찰청에 사무실을 정했다”고 밝혔다. 각각 청와대 인근 서울 종로구 적선현대빌딩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준법지원센터에 청문 준비 사무실을 꾸렸던 조 전 장관, 추 장관과 대비되는 대목이다.

박성국 기자 psk@seoul.co.kr
2021-01-0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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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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