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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대검 등 24곳 민원서비스 ‘낙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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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권익위 종합평가서 최하위 등급

공정거래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 대검찰청이 지난해 민원서비스 수준이 가장 떨어지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뽑혔다.

행정안전부와 국민권익위원회는 중앙행정기관(44곳)과 시도 교육청(17곳), 지방자치단체(243곳) 등 304개 기관을 대상으로 민원서비스 수준을 평가하는 ‘2020년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결과 공정위 등 중앙행정기관 5곳을 비롯해 24곳이 최하위 ‘마’ 등급을 받았다고 13일 밝혔다. 이번 평가에서는 전반적인 민원서비스 수준뿐 아니라 사회적 배려 대상자 민원서비스와 민원담당자 보호환경 수준을 평가 항목에 새로 반영했다.

교육청 중에서는 전북도교육청·제주도교육청 등 2곳, 광역지자체에서는 강원도·광주시 등 2곳, 기초지자체는 강원 삼척시·경남 고성군·대구 달서구 등 24곳이 마 등급을 받았다. 이들은 기관장의 민원활동, 민원행정 전략, 민원제도 운영, 고충민원 처리, 민원 만족도 등 지표 전반이 부족했다고 행안부는 지적했다.

최우수 기관인 ‘가’ 등급으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등 29곳이 선정됐다. 중앙행정기관은 과기부와 해양수산부, 행안부,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4곳, 교육청에서는 경남교육청·부산교육청 등 2곳, 광역지자체는 경기·전남 등 2곳, 기초지자체에서는 경기 파주시·충북 음성군·서울 성동구 등 21곳이 가 등급을 받았다.

이재영 행안부 차관은 “우수기관에는 정부포상과 함께 특별교부세 등 재정 인센티브를 지급하고, 모든 행정기관에 우수사례를 공유·확산할 계획”이라며 “평가 미흡기관은 교육·컨설팅 등 평가 결과에 대한 후속 관리를 강화해 민원서비스 수준을 향상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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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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