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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서울·경기 대체매립지 독자 추진… ‘쓰레기 대란’ 조마조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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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수도권 전역 대상 공모 착수

2㎢이내 세대주 50%이상 동의 얻어야
유치 지자체에 특별지원 2500억원+α
인천, 자체 매립지 후보로 영흥도 선정
2025년 ‘매립 종료’ 강행 땐 법적 분쟁
직매립 금지로 님비시설 확대 혼란도

수도권 ‘쓰레기 대란’을 막기 위한 지방자치단체들의 발걸음이 빨라지고 있다. 인천시가 지난해 ‘2025년 수도권 매립지 매립 중단’을 선언한 후 영흥도를 자체 매립지 후보지로 선정하자 서울·경기도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섰다. 수도권 지자체들이 폐기물 처리에 ‘각자도생’하는 모양새가 됐지만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더욱이 2026년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에 따라 소각장 등 설치와 겹치면서 ‘님비 시설’ 확대를 놓고 혼란이 가중될 수 밖에 없게 됐다.

13일 환경부와 서울시·경기도·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에 따르면 서울·경기 지역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처리를 위해 대체 매립지를 공모한다. 대상지역은 수도권 전역으로, 인천 및 공유수면까지 포함했다. 14일부터 4월 14일까지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가 접수한다.

전체 부지면적 220만㎡ 이상, 실매립면적은 최소 170만㎡ 이상을 확보해야 한다. 생활폐기물 및 건설·사업장폐기물 등의 소각재 및 불연폐기물만 처리하고 지정폐기물은 매립하지 않는다. 입지를 희망하는 기초지자체장은 후보지 경계 2㎞ 이내 지역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세대주를 대상으로 50% 이상, 신청 후보지 토지 소유자 70% 이상 동의를 받도록 했다.

선정된 지자체에는 법정 지원과 함께 추가 혜택이 제공된다. 시설 설치 사업비의 20% 이내에서 주민편익시설을 설치하고 매년 반입수수료의 20% 이내를 주민지원기금으로 조성해 주변 영향지역 내 주민을 지원한다. 또 특별지원금 2500억원과 매년 반입 수수료의 50% 가산금을 주변지역 환경개선사업비로 편성해 지자체에 직접 제공한다.

대체매립지 부지 소유권은 매립지 사후관리 종료 후 해당 지자체로 이관된다. 2026년 수도권 지역의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될 수 있도록 시도별 소각장 설치 등 폐기물 처리시설도 확충하기로 했다.

인천에 이어 서울·경기가 대체 매립지 조성에 나서면서 논란을 피할 수 없게 됐다. 환경부와 수도권 3개 지자체가 참여한 4자 협의체는 2015년 6월 28일 수도권 매립지 잔여 매립부지 중 3-1공구(103만㎡)를 사용하고 대체매립지를 조성하는 데 합의했다. 다만 ‘대체매립지가 확보되지 않은 경우 수도권 매립지 잔여부지의 최대 15%(106만㎡) 범위 내에서 추가 사용한다’는 단서 조항을 뒀다.

환경부는 “수도권 매립지 사용과 별개로 매립지 공백을 없애기 위한 대책”이라고 설명했지만 인천시가 2025년 매립 종료를 강행 시 법적 분쟁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4자 합의에 따라 인천에 양도된 1·2 매립장 면허권과 매립지 부지 매각대금, 반입수수료 50% 가산료,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서울~인천 도시철도 연결 비용 등을 놓고 법적 분쟁이 우려된다. 더욱이 인허가와 설계, 공사기간 등을 감안할 때 2025년까지 매립장 2곳 설치가 쉽지 않다는 것이 중론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수도권 매립지의 폐기물 반입량과 매립량이 매년 감소해 2025년 이후 사용이 가능하고 쓰레기 재앙이 현실화되는 상황에 대한 부담이 크기에 심도 있는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21-01-1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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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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