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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활동중인 이상훈 의원(더불어민주당·강북2)은 13일 ‘2050 탄소중립을 위한 국회의원과 광역시도의원들의 합동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코로나 19 확산세가 엄중한 상황을 감안해 전면 비대면 온라인(zoom)으로 진행됐으며, 서울시의회 유튜브 채널을 통해 실시간 생중계됐다.
서울특별시의회 김인호 의장의 “변화는 결단에서부터 시작되고 변화의 결실은 실행한 자만이 얻을 수 있다. 이번 토론회가가 2050 탄소중립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는 축사를 시작으로, 3부에 걸쳐 4시간동안 진행됐다.
1부는 김성환 국회의원의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을 위한 21년 국회와 정부의 방향」이라는 기조연설을 시작으로, 이유진 박사(국무총리 그린뉴딜 특보)의 「국내외 상황과 향후 흐름, 시민사회와 지자체 통합」순으로 발제가 진행됐다.
▶ 김성환 국회의원은 현 추세대로면 2050년쯤이면 지구 온도가 4~5도 상승할 것. 이를 단순한 기후변화가 아닌 기후위기 비상상황으로 인식하고 탈탄소 녹색혁명과 같은 그린뉴딜 정책 시행을 통해 지구를 지키기 위한 문명의 대전환을 꾀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대한민국이 녹색혁명의 주인공이 돼야 한다.
2부는 이소영 국회의원의 「탈산소사회 이행 기본법」, 양이원영 국회의원의 「에너지전환 지원법」, 민형배 국회의원의 「녹색금융 특별법」 순으로 현재 국회 입법 중인 법안의 주요 내용과 입법취지에 대한 발제가 진행됐다.
▶ 이소영 국회의원은 「그린뉴딜 기본법」의 첫 시작은 2050년 탄소중립 목표를 법제화하는 것이라며, “향후 30년의 도전적인 프로젝트를 이끌고 갈 국가기후위기위원회(2050 탄소중립위원회)와 감축 및 전환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할 기금을 설치하고, 이행을 보장할 체계적이고 구속력 있는 이행 체계가 필요하다며 법안의 주요 내용 설명
▶ 양이원영 국회의원은 「에너지전환 지원법」은 원자력과 석탄화력발전을 단계적으로 줄이고 재생에너지를 확대하는 정부 정책과정에서 불가피하게 피해받는 기업과 노동자, 지역을 지원하는 것으로 공정한 전환을 가능케 하는 것이 목표
▶ 민형배 국회의원은 「녹색금융 특별법」 그린뉴딜은 국가의 인프라를 바꾸는 거대 프로젝트로, 대규모 ‘재원’이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금융의 역할이 필수
3부에서는 김광란 의원(광주), 허소영 의원(강원), 임미애 의원(경북), 안장헌 의원(충남), 옥은숙 의원(경남), 채계순 의원(대전). 이상훈 의원(서울)이 각각 지역별로 진행되고 있는 그린뉴딜 정책의 추진현황과 추진계획, 건의사항 등을 발표하고 시민주도 지역중심의 그린뉴들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 ▶전국 광역시도의원 네트워크(정보공유) 구축 ▶지역사회 그린뉴딜 민관거버넌스 구성 지원 ▶탄소중립과 그린뉴딜에 대한 시민사회 인식과 공감대 확산 지원 ▶2050 탄소중립을 위한 분산에너지 로드맵에 따른 지역에너지 전환 ▶이러한 활동을 위한 광역시도의회 차원의 지원체계 마련 등 실천적인 공동과제들을 확인하고 서로 보완, 공유하여 실행에 옮기기로 의견을 모았다.
이번 토론회는 「2050 탄소중립」 전략의 성공적 설계와 추진을 위해 국회의원과 전국 광역시도의회 의원들이 함께 지혜를 모아 연대하고 협력하기 위해 이상훈(더불어민주당·강북2선거구) 수석부대표의 주관으로 마련됐으며, 60여 명(국회의원4명, 광역시도의원 36명, 그 외 관계자20 여 명)이 참석하여 마지막까지 열띤 토론을 이어갔다.
이상훈 의원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중대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화상회의에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의 뜨거운 열정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자리가 되었다“는 감사의 말을 전한 후, 후속회의는 추후 목표 달성을 위한 가이드맵을 제작해 공유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등 2050 탄소중립 달성을 위해 더욱 매진하겠다“며 토론회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