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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돌입…“청사부지 주택공급, 정부에 소극 대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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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 부지 언급, 정부와 협력하는 듯한 행동”
총 청구권자 15% 이상인 7877명 서명 추진


과천시가 지난해 8월 정부의 수도권 주택공급 방안에 정부과천청사 일대가 후보지로 지정되자 이에 반발해 해당 부지에 천막집무실을 설치하고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사진은 과천시민이 후보지 일원에 내건 반대문구가 적힌 붉은색 띠.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경기 과천시민들이 김종천 과천시장에 대한 주민소환 절차에 착수했다. 정부의 과천청사 유휴부지 주택공급계획 반대에 소극적으로 대처한다는 것이 이유다. ‘김종천 과천시장 주민소환 추진위원회’(이하 주민소환추진위)는 20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장 직무 정지를 요청하는 주민소환투표 청구 계획을 밝혔다.

김동진 추진위 대표는 “시민들은 공급계획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는데, 시장은 대체 부지를 언급하며 정부와 협력하는 듯한 행동을 하고 있다”며 “지자체장으로서 신의성실 의무를 저버렸다”고 주민소환 추진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과천청사 앞 부지 4000가구 주택 공급은 인구 5만의 도시의 수용능력과 자족력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중앙정치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주민소환추진위는 이날 기자회견에 앞서 과천시선거관리위원회를 방문해 주민소환 청구인 대표자 증명서 교부신청서를 제출했다. 시장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위한 청구 절차를 진행하려면 교부신청서 접수 60일 이내 과천시민 중 청구권자 총 5만 2513명의 15% 이상인 7877명 서명을 받아야 한다. 조만간 추진위는 과천시민 8000명에 대한 서명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대해 김 시장은 “정부의 주택공급확대정책이 구체화하기 전에 시민과 시가 원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바꿀 수 있는 여러 대안을 검토 중”이라며 “정부의 주택공급에 대해 시민들은 다양한 의견을 갖고 있는데 이에 대해 문제를 삼으려는 시민까지 만족시킬 수 있을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앞서 그는 “시민 80여%가 반대하니 ‘결사항전’하다가 결국 얻는 것 하나 없이 정부가 정책을 계획대로 집행하는 모습만 바라보게 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크기에 다양한 해결방안을 찾아보자는 것”이라며 “정부가 현 계획을 철회하고 청사 활용 방안을 함께 찾아보자는 것이 시의 공식 입장”이라고 밝혔다.

여당 소속인 김 시장은 주택공급 발표 직후 천막집무실을 해당 부지에 설치하고 정부의 계획에 반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부나 중앙당 내에서 여당 시장으로서 정부의 정책에 너무 강하게 반대한다는 비난의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달리 일부 과천시민은 김 시장이 너무 정부 정책에 소극적으로 대처하고 있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를 높여 가고 있어 김 시장은 사면초가에 처했다.

수도권 공급 대책 발표 이후 8개월이 지났지만 과천청사 앞 유휴부지 주택공급에 대해 정부의 계획철회나 입장변화는 없는 상태다. 과천시는 정부 움직임에 촉각을 곤두세우며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으나 시민들을 만족시킬만한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다. 아직 정부와의 협의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번 주민 소환투표가 이뤄지면 2011년 11월 여인국 제11대 과천시장에 이어 두 번째다.

글·사진 남상인 기자 sangin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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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