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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청 반부패 활동 2년 연속 ‘미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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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중기부는 2년째 최고 등급받아
공공기관 중 시도교육청 평균 89.7 최고
기초단체·대학·공공의료는 70점대 그쳐

‘반부패 활동 어느 부처가 잘했고 어느 부처가 못했나.’

공공기관 가운데 법무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반부패 활동 평가에서 2년 연속 최고 등급을 받았다.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충청북도 등은 전년 대비 반부패 활동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국민권익위원회는 지난해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 공직유관단체 등 263개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부패방지 시책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이같이 밝혔다.

권익위는 평가대상 기관의 반부패 활동 실적을 반부패 추진계획 수립, 청렴정책 참여 확대, 부패위험 제거 노력 등 7개 유형으로 나눠 5개 등급으로 평가했다. 1~2등급은 우수, 3등급은 보통, 4~5등급은 미흡으로 분류했다.

그 결과 중앙행정기관 중에는 검찰청이 2019년에 이어 2년 연속 4등급을 받았다. 부패정책 참여와 부패위험 제거 노력이 부진한 데 따른 것이라고 권익위는 설명했다. 4등급을 받은 중앙행정기관에는 공정거래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외교부, 병무청 등이 포함됐다.

광역자치단체 중에는 전남과 충북이 1등급으로 평가됐고 서울과 인천, 대전, 경북, 강원 5곳이 4등급에 그쳤다. 13개 공공의료기관 중에는 유일하게 국립중앙의료원이 최하인 5등급을 받았다. 국립암센터는 전년에 이어 1등급을 차지했고 서울대병원은 2등급에서 1등급으로 올랐다. 12개 국공립대학에서는 전남대가 3등급이 내려가 5등급으로 평가됐다.

전체 공공기관의 평균 점수는 100점 만점에 84.1점으로 시도교육청이 89.7점으로 가장 높았다. 이어 중앙행정기관(86.5점), 공직유관단체(86.1점), 광역지자체(84.5점) 순이었다. 권익위는 “기초지자체와 대학, 공공의료기관은 평균 70점대로 부패방지를 위한 노력이 더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등급별로는 전체 조사 대상 263개 기관 중 1등급 기관이 29개, 2등급이 75개로 39.5%를 차지했다. 2년 연속 2등급 이상을 유지한 기관은 법무부, 대구광역시, 대전교육청, 근로복지공단 등 64개 기관으로 나타났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
2021-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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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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