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영업·소상공인 손실보상’ 연일 주문
“홍 부총리에게 제도화 방안 검토 지시”
총리실, 협의회 주문 내용 이례적 공개
洪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논의해 진행”

새 학기 등교 대비 학사운영 방안 논의

정세균 국무총리가 코로나19 자영업자·소상공인 손실보상 방안에 연일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정 총리는 26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올해 첫 ‘총리·부총리 협의회’를 갖고 손실보상 방안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정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최근 손실보상안 관련 혼선을 의식한 듯 ‘원팀 내각’이 될 수 있도록 결속력을 강화할 것을 당부했다. 총리와 부총리는 물론 각 부처 장관이 합심해 코로나19 위기를 극복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국정 성과를 도출해야 한다는 의미에서다. 이를 위해 협의회도 수시로 열어 내각 결속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통상 협의회는 국무회의 직전 총리 집무실에서 30분 정도 배석자 없이 차담회 형식으로 현안을 논의하는 자리다. 비공식 회의로 논의 내용을 공개한 적은 거의 없다. 하지만 총리실은 이날 이례적으로 손실보상 제도화 방안 등에 대한 정 총리의 주문 사항을 공개했다. 협의회 내용을 공개한 것은 취임 직후인 지난해 1월 28일 첫 협의회 이후 처음이다.

정 총리는 이 자리에서 “홍 부총리 중심으로 손실보상 기준 등 제도화 방안을 서둘러 마련하고 국가재정이 감당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손실보상을 제도화하는 방안을 관련부처와 검토해 달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면서 “실행은 중소벤처기업부가 하더라도 재정 계획은 기재부가 중심이 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조치는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행정 명령 시 법령에 의해 보상받기 위한 것으로 소급 적용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라고도 했다.

이에 홍 부총리는 “어제 대통령 지시 이전 이미 제도화 필요성을 인정하고 검토해 왔다”며 “구체적 방안은 여당과 논의해 진행하겠다”고 답했다고 한다. 정 총리는 “그간 정부 내에 큰 이견이 있는 것처럼 비쳤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고 공직자들을 찾아다니며 말할 수도 없고…”라고 웃으며 말하기도 했다.

앞서 정 총리는 손실보상제를 법제화하라는 주문에 기재부가 반대 의사를 내비치자 “기재부의 나라냐”고 격노했다. 정 총리는 또 최근 페이스북 글에서 “헌법 제23조 3항은 ‘공공필요에 의한 재산권의 수용·사용 또는 제한 및 그에 대한 보상은 법률로서 하되 정당한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자영업자를 위한 손실보상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협의회에서는 새 학기 등교에 대비한 학사운영 방안도 논의됐다. 현장에서 혼란이 없도록 시도 교육청과 일선 학교가 협조하되 정부 차원에서 돌봄과 학교 방역을 최대 지원하도록 했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