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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발 떨어진 인구분산 정책… 수도권 전입 14년 만에 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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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8만 8000명 순유입돼 쏠림 강화
서울 집값 탓, 경기 17만명 유입 확인
“지방에 일·주거·문화 인프라 갖춰야”

남산에서 내려다 본 서울 아파트 전경. 서울신문 DB

지난해 수도권(서울·경기·인천)으로 14년 만에 최다인 9만명 가까운 인구가 순유입됐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을 비롯한 수도권 인구 분산 정책의 약발이 떨어져 다시 수도권 쏠림 현상이 강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26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국내 인구이동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수도권 인구 순유입은 2006년(11만 2000명) 이후 14년 만에 가장 많은 8만 8000명을 기록했다.

수도권 인구는 세종특별자치시 신설과 지방 혁신도시 설치 같은 정부의 수도권 분산정책으로 2011년 첫 순유출을 기록했고, 이후 2012년(7000명 순유입)을 제외하면 꾸준히 감소세를 이어 갔다. 그러나 세종시와 혁신도시 건설이 마무리되면서 2017년부터 다시 증가세로 돌아섰다.

지역별로는 경기도에 16만 8000명이나 순유입됐다. 지방에서 올라온 이들뿐 아니라 지난해 치솟은 서울 집값을 감당하지 못해 경기도로 거주지를 옮긴 사례도 많았던 것으로 분석된다. 실제로 서울은 6만 5000명 순유출을 기록했다. 호남권과 영남권도 각각 2만 4000명, 7만 8000명 순유출됐다.

수도권 인구 심화를 놓고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지방 경제가 무너진 탓”이라며 “지방도시로 가는 기업들에 더 많은 혜택을 줘야 하는데, 현실은 각종 규제로 오히려 기업을 떠나게 하는 경우가 많다. 수도권 인구를 억제할 게 아니라 지방도시가 인구를 끌어온다는 개념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진유 경기대 도시교통공학과 교수는 “이미 존재하는 전국의 혁신도시는 일자리를 늘릴 수 있지만, 인구를 늘릴 순 없다. 지방도시에 일자리뿐 아니라 주거·교육·문화 인프라까지 갖춰야 인구 분산이 가능하다”면서 “최소한 지방광역시부터 서울과 유사한 수준의 공공인프라를 갖출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국내 전체인구 이동자 수는 773만 5000명으로 전년보다 8.9%(63만 1000명) 늘었다. 2015년(775만 5000명) 이후 5년 만에 최대 규모이며 증가율로는 1999년(15.7%) 이후 2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인구이동 사유로는 주택이 38.8%로 가장 높았고 가족(23.2%), 직업(21.2%) 순이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1-27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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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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