市, 안전보행권 확보 제도화 착착

2019년 이동장치 사고 전년比 168%↑
자전거 사고 3091건… 15.3% 껑충 늘어


킥보드·자전거 전용 지정차로 도입 건의
운행 기준속도를 시속 20㎞로 낮추고
무단 주정차 땐 견인할 수 있도록 추진

코로나19로 인해 개인 교통 수단을 선호하는 사람이 늘었다. 특히 공유형 전동킥보드 등 개인형 이동장치(PM·Personal Mobility)와 공유 자전거의 이용자가 눈에 띄게 증가했다. 이에 따라 인도 위를 질주하며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PM과 자전거 등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특히 PM이 최근 시민의 보행권을 위협하는 상황이 늘자 국회는 지난해 12월 만 13세 이상으로 완화했던 PM 이용 자격을 만 18세로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재개정안을 통과시켰다. 또 PM의 야간 운전 때 전조등과 미등을 켜지 않거나, 2인 이상 탑승할 경우 벌금을 부과하는 처벌 조항을 추가했다.

●공유 PM 2018년 150대→작년 4만 3500대

오는 5월 13일 재개정안 시행 이전까지는 완화된 법 규정에 따라 PM을 이용할 수 있다. 이에 서울시는 지난해 11월 발표한 ‘보행안전 종합계획’에 따라 각 자치구와 경찰, 대여업체와 함께 ‘보행자 우선’ 인식을 확산하는 안전 캠페인을 펼치고 있다. 아울러 관련 법과 제도를 개선하고 보행안전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시내 공유 PM은 2018년 150여대에서 지난해 4만 3500여대로 급증했다. 시 공공 자전거인 ‘따릉이’도 2017년 2만대에서 지난해 12월 3만 7500대로 두 배 가까이 늘었다. 이에 따라 안전사고도 급증했다. PM 사고는 2018년 50건에서 2019년 134건으로 168% 증가했다. 같은 기간 자전거 사고는 2990건에서 3091건으로 15.3% 증가했다.

●도로 보행자·저속차·고속차 용도 3분할 필요

시는 급속하게 변화하는 교통 환경에 따라 시민의 안전한 보행권을 확보하기 위해 법·제도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우선 PM과 자전거를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지정차로제’를 정부와 경찰청에 건의하고 있다. 편도 3차선 이상 도로의 가장 오른쪽 차로를 자전거와 PM 등 통행속도 시속 20㎞ 미만의 저속 차량이 다닐 수 있도록 허용하는 것이다. 경찰은 교통사고에 대한 우려 때문에 제도 도입을 꺼리고 있지만 시는 차로 바닥에 저속 표시를 하고 다른 색깔로 포장하거나 과속 단속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면 사고를 예방할 수 있다며 설득하고 있다. 명묘희 도로교통공단 교통공학연구처 연구처장은 “보도나 차도로 나누는 현재의 2분할 구도가 아닌 보행자, 저속 차량, 고속 차량 공간으로 3분할 필요가 있다”면서 “전동킥보드의 사용량이 많고 보도와 차도가 넓은 강남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하면서 제도의 미비한 점을 정비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시는 보도에 무단으로 주정차된 PM이나 자전거가 증가함에 따라 이를 단속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현재 ‘서울시 정차·주차위반차량 견인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불법 주정차된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 및 이륜자동차는 견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 PM은 보도 위에 불법으로 주차를 하는 경우가 많지만 현재로서는 단속할 조항이 없어 무단 주정차된 PM을 견인할 수 있는 조례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

●“보도 비상통행 땐 시속 10㎞ 이하로 해야”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PM의 운행 속도 기준을 현행 시속 25㎞에서 20㎞로 낮추는 도로교통법 개정도 추진한다. 시 관계자는 “현행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도로가 파손됐거나 어린이·노약자가 운행하는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PM이나 자전거도 보도 위를 통행할 수 있다”면서 “불가피하게 주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제한 속도를 시속 10㎞ 이하로 정하는 규정을 신설해서 보행자의 안전권을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외에도 올해 지하철 역사 출입구 근처에 전동킥보드용 충전 거치대를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다. 역 인근에 무질서하게 방치된 전동 킥보드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서다. 이상국 서울시 보행정책과장은 “‘보행자는 보도로, 차는 차도로 다닌다’는 기본 원칙이 자리잡을 수 있도록 제도 마련과 함께 이용자와 시민 모두 공감할 수 있는 보행 안전 문화를 확산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