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업무보고… “700명대 초반 목표”
2019년 줄었으나 작년 다시 늘어 882명
文 남은 임기 1년 500명 이하 줄여야 ‘달성’
박화진 차관은 코로나 탓 “감독 동력 약화”
경영책임자 관심·책임 강화 법 개정 추진
기금 고갈 우려에 고용보험료 인상 검토
정부 출범 초기인 2017~2018년 900명대 후반을 기록했던 산재 사고 사망자는 2019년 855명으로 감소했으나 지난해 다시 늘어 882명으로 잠정 집계됐다. 무려 38명의 사망자를 낸 지난해 4월 경기 이천시 물류창고 화재 사고의 영향이 컸다.
박화진 고용부 차관은 브리핑에서 “2019년 산재 사망자를 855명으로 줄였으니 2020년에는 700명대 초반까지, 2021년에는 600명대로 낮출 수 있을 것이라고 감히 자신했었다. 그러나 변명 같은데 코로나19 상황이 있었다”고 털어놨다. 박 차관은 “(코로나19로) 초기에 사업장 점검감독이 여의치 않아 모멘텀을 잃었고, 추락재해 중심 감독 추진 동력이 약화됐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산재 사망을 절반으로 줄이진 못하더라도 20%는 반드시 낮추겠다는 현실적 목표를 제시했다는 설명이다. 그는 “이런 저희의 의지가 산업현장의 사업주, 근로자들에게 전달됐으면 좋겠다”고 덧붙였다.
고용부는 중대재해를 낸 경영책임자를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중대재해처벌법’의 내년 1월 시행(5~50인 미만은 2024년 1월 시행)을 앞두고 경영책임자의 관심과 책임을 높이는 방향으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을 추진하기로 했다. 고용보험 적용 대상 확대로 고용보험기금 고갈 우려가 커짐에 따라 올해 상반기 중 재정건전화 방안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고용보험료율 인상을 검토 중이다.
박 차관은 “최근 기금 지출 추세를 봤을 때 올해는 어떤 식으로든 재정건전화 문제의 가닥을 잡아야 한다”며 “(재정건전화) 방법은 보험료율 인상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지난해 8월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고용보험료율 인상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정부가 공식화한 것이다. 다만 박 차관은 “경제가 한창 어려운 시기에 보험료율을 인상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어 제반 사정을 감안해 접근하겠다”며 중기적 과제가 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