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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北이탈주민 거주지 인프라 확충 20억 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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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 조성사업 지자체 대상 공모
총 40억… 16곳 안팎 최대 2억씩 지원

외국인과 북한이탈주민 거주지역 등 인프라 확충에 정부가 올해 국비 20억원을 투입한다.

행정안전부는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정주여건과 생활편의를 증진하는 ‘기초생활 인프라 조성사업’에 이같이 투자하기로 하고 다음달 10일까지 전국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진행한다고 3일 밝혔다. 외국인·북한이탈주민 집중거주지역 기초생활 인프라 개선을 위해 2018년 10억원, 2019년 10억원, 지난해 13억원 등 최근 3년간 22개 지자체에 특별교부세 33억원을 지원했다. 올해는 특별교부세가 아닌 보조사업으로 진행하고 국비 지원을 20억원으로 늘렸다. 여기에 지방비 20억원을 더해 총 40억원을 지자체 16곳 안팎에 최대 2억원씩 지원한다.

올해 사업은 ▲외국인·북한이탈주민 국내 정착을 위한 종합지원센터 시설 개선 ▲정주환경 개선을 위한 문화·편의시설 확충 ▲지역주민과의 소통·교류 활성화를 위한 커뮤니티 공간 확충에 중점을 둘 계획이다. 사업 기획 단계와 진행 과정에서 외국인·북한이탈주민과 지역주민이 참여하는 사업을 우선 지원한다. 사업 대상지는 다음달 10일까지 지자체 신청을 받은 뒤 현장실사와 사업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4월 중 최종 선정할 예정이다.

이범수 기자 bulse46@seoul.co.kr

2021-02-0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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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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