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곳은 2030년부터… 처리시설 늘려야
폐LED·커피박·조개껍데기 재활용안 마련
전기차 폐배터리 보관 장소엔 CCTV 설치

2026년부터 수도권 지역에서는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된다. 커피 소비 확대로 해마다 배출이 늘고 있는 커피찌꺼기(커피박) 등에 대한 재활용 기반도 마련됐다.

환경부는 4일 생활폐기물 직매립 금지 정책 및 각종 제도 개선 내용을 담은 ‘폐기물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5일부터 3월 17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직매립 금지는 수도권 지역의 경우 2026년부터 시행되고 수도권 외 지역은 소각시설 확충 등을 고려해 2030년부터 적용한다. 가연성 생활폐기물이 직매립되면서 매립지 부족과 환경오염 문제가 발생하는 점을 고려해 소각 또는 재활용 과정에서 발생하는 잔재물(가연성 제외)만 매립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

직매립 금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마다 폐기물 처리시설 확충에 나서고 있다. 서울은 광역자원회수시설(소각시설) 건립을 위해 입지선정위원회를 구성했다. 인천은 권역별로 소각시설을 신설(945t/일)하고 기존 시설도 현대화할 계획이다. 경기도는 소각시설 신설 및 확충을 통해 하루 1350t 처리 용량을 확보하고 공공 재활용선별시설도 신설(8곳)·증설(3곳)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폐기물 재활용 확대 방안도 담겼다. 폐발광다이오드(LED)의 재활용 근거를 마련해 지정된 유형에 따라 금속 또는 비금속 자원 회수 등이 가능해졌다. 조개껍데기·폐산·커피박 등을 재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추가돼 조개껍데기는 탄산칼슘, 폐산은 화학제품, 커피박은 고형연료제품으로 만들 수 있다. 특히 커피박은 임시보관장소에 모아 대형 차량으로 한번에 수거할 수 있도록 수집·운반 기준을 완화해 소규모 커피전문점 등에서의 수거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최근 수요가 급증한 전기차 폐배터리 처리 과정에서 폭발이나 감전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수집·운반 및 보관 방법도 개정안에 담겼다. 보관·매립 폐기물 장소에는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고 영상 정보는 60일간 보관하는 등 화재 예방 조치도 구체화했다. 홍동곤 환경부 자원순환정책관은 “자원순환사회로의 전환 노력을 지속적으로 이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