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영동군 3개월 상수도요금 50% 할인
강원 정선군 영업용 자동차세 100% 감면
화천군 농기계 무료 사용·임대료 면제 연장

올해도 코로나19 장기화로 고통받는 소상공인 등을 위한 자치단체들의 착한 감면이 이어진다.

충북 영동군은 10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업종 소상공인들을 돕기 위해 지역의 모든 소상공인 1500여명을 대상으로 2~4월 3개월간 상수도요금 50%를 깎아준다고 밝혔다. 감면 규모는 1억 2600만원 정도다. 군은 업소당 20ℓ 쓰레기봉투 6장도 무상으로 준다.

강원 정선군은 더 파격적이다. 정선군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들의 상수도요금을 6개월 동안 50% 할인해준다. 2700여곳이 3억 5000만원의 감면혜택을 받을 것으로 파악됐다. 군은 임대료를 깎아준 착한 건물주의 재산세도 그만큼 감면해준다. 코로나19 환자 발생으로 영업장 폐쇄명령을 받은 건물 소유자의 재산세는 100%(최대 50만원) 할인해준다. 군은 소상공인 긴급생활안정지원금 대상자, 확진자 및 격리자, 영업장폐쇄 명령을 받은 건물의 자영업자 등을 대상으로 영업용으로 등록된 차량 1대의 자동차세 100% 감면도 추진한다. 연납신청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경우는 환급해준다. 군은 이들의 주민세도 받지 않기로 했다. 강원 화천군은 지난해 시행한 농기계사업소가 보유한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 면제를 오는 6월까지 연장한다.

이런 가운데 전북지역 지방의회에선 착한 임대인운동과 일시적 세제혜택만으로는 부족하다며 정부와 국회가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을 조속히 개정해 코로나19 같은 재난 상황 시 소상공인 임대료 감면을 의무화하고 감면분 일부를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익산시의회 등은 이런 내용이 담긴 결의문을 청와대, 국회,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에 보냈다.

청주 남인우 기자 niw726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