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밀라노 ‘패션 동맹’ 맺는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어르신, 전화로 택시 부르세요” 서울 동행 온다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남산자락숲길 100배 즐기는 중구 구민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금천구 “당신의 아이디어가 일자리를 만듭니다”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경사노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의결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노조가 선임한 이사가 의결권 행사
문성현 위원장 “조속히 입법화 추진”
경영계 “노사 갈등 심화” 전원 반대

노동자의 경영 참여를 보장하는 노동이사제를 공공기관에 도입하는 내용의 사회적 합의가 대통령 직속 사회적 대화 기구인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본위원회를 통과했다.

경사노위는 지난 19일 서면으로 본위원회를 열어 ‘공공기관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합의’ 등 6개 안건을 처리했다고 23일 밝혔다. 앞서 정부와 노동계는 지난해 11월 공공기관에 직무급제와 노동이사제를 도입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번 의결은 당시 합의를 최종 추인한 것으로, 노동이사제 도입을 의무화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공운법) 개정에 속도가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이사제는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노동조합이 선임한 이사가 이사회 일원으로 참가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한 제도다. 이 제도를 운영하는 독일에선 현장 경험을 회사 최고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는 평가를 받는다. 반면 해당 노동조합의 이해관계에 따라 공공기관의 운영 방향이 결정되는 등 이사회의 중립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본위원회에서 사용자위원 4명은 공공기관 합의 안건에 대해 ‘부동의’ 의견을 내놨다. 현재 사용자위원 5명 중 1명이 공석인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전원이 반대한 것이다. 그럼에도 의결정족수를 충족해 의결됐다.

경사노위는 “사용자 위원은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도입이 민간 기업 노동이사제 도입으로 이어질 수 있어 대립적 노사관계하에서 노사 갈등이 심화되면 사회적 비용이 발생할 것을 우려해 부동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문성현 경사노위 위원장은 “근로자대표제 개선안과 노동이사제가 조속히 입법화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국회와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24 5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Leaders Today

서울-밀라노 ‘문화 동맹’… 오세훈 K패션 세계 진

서울시 이탈리아 밀라노·롬바르디아와 협력 강화 K패션 기업들 밀라노 정기 팝업 등 진출 지원

스마트 경로당서 디지털 복지 실현하는 용산

매봉경로당서 헬스기기 등 시연

‘나눔1% 기적’ 일구는 서대문… 지역에 모두 환원

소상공인 등 133호점 기부 협약 어르신 식생활 개선 등 사업 펼쳐

치유·문화·건강·소통 복합공간으로…방치된 유휴지,

이승로 구청장 석계정원 준공식 참석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