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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기 성과 미미 지적… 3기 5~7월 대책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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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정책 TF 그동안 뭐했나

임신과 출산

정부는 2019년부터 3년 연속 저출산·고령화로 변화하는 인구구조에 대응하는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하고 있지만 눈에 띄는 성과를 내놓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2019년과 지난해에 이어 지난 5일 출범한 ‘3기 인구정책 TF’는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함께 인구 감소 대책을 연구하는 양대 축이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팀장을 맡고 교육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법무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 1급과 국책연구기관 전문가 등이 참여한 기구다. 올해는 ▲인구 절벽 충격 완화 ▲축소사회 대응 ▲지역소멸 대응 ▲사회 지속 가능성 제고 등 4대 분야를 중점 과제로 선정했으며 연구 기간을 거쳐 오는 5~7월 관련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하지만 앞서 1·2기 TF가 저출산과 관련해선 체감할 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는 가운데 3기 TF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란 부정적 시각이 팽배해 있다. 올해의 경우 ▲돌봄 부담 완화 ▲양성평등 근로환경 조성 ▲미취업·경력단절여성 일자리 복귀 지원 ▲사실혼, 비혼 동거·출산 등 다양한 가족제도 지원 강화 등을 세부과제로 삼고 있는데, 연구 과정에서 얼마나 획기적인 대책이 나올지는 미지수다.

앞서 2기 TF는 여성 육아휴직 분할 사용 횟수를 확대하고, 임신 중 육아휴직을 허용하는 등의 정책을 내놓았다. 가사근로자법 제정을 통해 가사·돌봄 서비스인력 공급을 늘리고 인력의 질도 높일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언 발에 오줌 누기’였다. 1기 TF도 다양한 분야를 다뤘지만 예민한 사안에선 구체적 성과를 내는 시점을 다음 정부로 설정해 ‘알맹이가 빠졌다’는 비판을 받았다.

세종 임주형 기자 hermes@seoul.co.kr

2021-02-25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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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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