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500만원 들여 2019년 번역 작업 완료
여가부 법률 자문 이유 승인 안 해 논란
관계자 “컨설팅 결과 나오는 대로 결정”

여성가족부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영문 증언집을 만들고도 2년 넘게 공개하지 않고 있다. 특히 학계의 출판 요청에도 법률적 자문 등을 이유로 승인을 하지 않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여가부는 2019년 2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9명의 증언을 담은 ‘강제로 끌려간 조선인 군위안부들 4: 기억으로 다시 쓰는 역사’라는 제목의 영문 증언집을 제작했다. 이 증언집은 여가부가 2001년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정대협)와 서울대 측에 의뢰해 발간한 같은 제목의 국문 증언집 개정판을 영어로 옮긴 것이다. 위안부 피해 신고자 70명 중 기억이 비교적 명확하고 내용을 대조할 수 있는 자료가 남아 있는 9명의 증언을 실었다. 이 때문에 일제와 일본군에 의한 위안부 피해를 증명하는 객관적 자료로서 가치가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증언집의 국문판은 양현아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등으로 구성된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2000년 일본군 성노예 전범 여성국제법정 한국위원회 증언팀’이 집필했다. 국문판 증언집은 현재 전국 국공립 도서관뿐 아니라 시중 온·오프라인 서점에서도 판매되고 있다.

하지만 여가부로부터 4500여만원을 받고 국문판의 번역 연구용역을 맡은 여가부 산하 일본군 위안부문제연구소 측은 2019년 2월 영문 번역 작업을 마친 후 여가부에 책자를 넘겼지만 현재까지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심지어 국문본을 집필한 양 교수가 지난해 말 영문판 출간을 위해 이 증언집의 이용을 신청했으나 여가부는 현재까지 승인을 하지 않고 있다. 현행법상 국가가 업무상 작성해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누구나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다. 다만 사생활 또는 사업상 비밀에 해당하는 경우 등은 예외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가부 관계자는 24일 “2차적 저작물 작성권 등의 저작물 이용권리 승인 범위, 해외 출간 시 출판사와의 권리 분쟁 문제 등 관련 법률적 사항에 대한 외부 컨설팅 결과가 나오는 대로 조만간 이용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광숙 선임기자 bor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