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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갑 “고용보험료율 인상, 경제상황 보면서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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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계층이 힘든 지금은 인상 어려워
기업, 청년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할 것”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이 코로나19 상황이 진정돼 경제가 회복되면 고용보험료율을 인상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이 장관은 24일 온라인 기자간담회에서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계층이 어려운 상황에서 보험료율 인상은 어렵다”며 “경제상황을 보면서 논의 시점을 정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국회예산정책처의 ‘2021년도 예산안 총괄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수지는 공공자금관리기금 예수금을 제외할 경우 3조 3215억원의 적자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 고용부는 올해 고용보험기금 재정안정화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청년 고용 활성화 방안은 다음달 3일 발표한다. 이 장관은 “기업이 청년을 최대한 많이 채용하도록 유도하고 코로나19 사태 이후에 대비해 앞으로 전개되는 산업 수요에 맞춰 직업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사업들을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이 장관은 또 산재보험 개별실적요율제도 개편과 관련, “대기업은 사고 사망자 수, 산재를 은폐했는지 여부를 보고 은폐하면 일정 비율의 페널티를 적용해 개별요율 할인액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보완하겠다”고 말했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2021-02-25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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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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