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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가 쇼핑하듯 땅 사들여… 윤리가 땅에 떨어진 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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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는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도
대국민 사과에도 ‘땅투기 공기업’ 뭇매
文 “발본색원하라” 강도 높은 추가 지시
변창흠 “배우자·직계존비속 모두 조사”


전문 투기꾼 뺨치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경기 시흥시 과림동 현장을 살펴보고 있다. 토지 보상을 더 받기 위해 최근에 묘목을 심은 것으로 보여진다.
정연호 기자 tptod@seoul.co.kr·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도덕적 해이가 극에 이르렀다. 땅개발 전문 공기업에서 땅투기 전문 공기업으로 변질됐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할 정도다. 그럼에도 적반하장식 불만을 터뜨리는 등 직업윤리 의식도 땅에 떨어져 공분을 사고 있다.

사태가 일파만파로 번지자 문재인 대통령은 ‘발본색원’이라는 표현까지 써 가며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진상 규명을 거듭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4일 LH 직원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일부 직원의 개인적 일탈이었는지, 뿌리 깊은 부패 구조에 기인한 것이었는지 규명해 발본색원하라”고 지시했다. 전날 3기 신도시 전체를 대상으로 국토교통부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가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지시한 데 이어 강도 높은 추가 지시를 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밝혔다.

LH 직원들이 벌인 행위는 투기꾼의 수법을 그대로 따랐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 광명·시흥 신도시에서 투기 의혹을 받는 강모씨는 부부가 함께 2017년 8월부터 지난해 초까지 광명과 시흥 땅을 쇼핑하듯 사들였다. 강씨는 또 직원들과 공동으로 사들인 뒤 대토보상 자격을 얻을 만큼으로 나누는 지분 쪼개기도 서슴지 않았다. 농사를 짓겠다는 거짓 계획서를 제출해 거래 허가를 받은 뒤 대충 나무를 심어 보상가를 부풀리려는 불법도 저질렀다.


철제 펜스가 설치된 과림동 재활용사업장 인근 부지의 출입문이 두꺼운 자물쇠로 잠겨 있다
연합뉴스

LH는 이날 대국민 사과문을 내놓았지만 직원들의 국민 정서와 동떨어진 발언과 추가 일탈 행위가 전해지면서 사과의 진정성을 퇴색시켰다. 직장인 온라인 커뮤니티 ‘블라인드’에서 LH의 한 직원은 “LH 직원이라고 부동산 투자를 하지 말란 법은 없다”며 정당한 투자라고 강변했다. 이에 동조하는 글도 여럿 올라왔다. 다른 LH 직원은 “막말로 다른 공기업·공무원 등 공직에 종사하는 직원 중 광명 쪽 땅 산 사람 한 명도 없을까”라며 LH를 타깃으로 삼는 것에 대해 불만을 터뜨렸다.

LH 직원들의 일탈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다. 서울지역본부 의정부사업단에 근무하는 오모 직원은 부동산 투자 유료 사이트에서 토지 경매 강의로 영리 활동을 한 사실이 드러나 자체 감사를 받는 중이다. 이 직원은 필명으로 자신을 ‘대한민국 1위 토지 강사’, ‘토지 경매·경매 1타(매출 1위) 강사’라고 홍보했는데, 영리 겸업 금지 외에 투기를 부추겼을 공산이 크다는 비판을 받는다.

한 공기업 직원은 “필지를 쪼개 직원들이 공유 지분으로 소유하는 것은 기획부동산이나 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LH 대책에 대해서도 한 부동산 전문가는 “마음만 먹으면 친지, 지인들에게 정보를 알려 줘 얼마든지 투기를 할 수 있다”며 뒤늦은 대책이라고 비판했다.

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이날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변 장관은 “3기 신도시에서 제기된 투기 의혹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배우자와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에 포함해 토지 소유와 거래 현황을 확인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
2021-03-0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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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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