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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공기관 비정규직 20만 5000명 정규직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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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20만 4935명 중 94% 전환 완료
전환 채용 83.7%, 경쟁 채용 16.3%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2020.12.28
연합뉴스

정부가 올해 공공기관과 지자체 등에 소속된 비정규직 노동자 20만 5000여명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완료키로 했다.

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정규직화는 3단계로 진행 중인데 1단계는 중앙행정기관·지자체·공공기관·지방공기업·교육기관, 2단계는 지자체 출자·출연기관 및 지방공기업 자회사, 3단계는 민간위탁 사업이다. 현재 추진 중인 공공부문은 1단계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기관은 총 853곳, 20만 4935명이다. 정부가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2017년 7월부터 지난해까지 19만 9538명이 정규직 전환이 결정된 가운데 19만 2698명이 전환했다. 정책 목표의 94%를 달성한 셈이다.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가 마무리 단계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자회사 등 정규직 전환 방식과 채용 절차 등을 놓고 노사 갈등이 빚고 있다. 고용부는 정규직 전환 대상 결정을 못 내린 기관에 대해서는 전담자를 지정해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전문가 컨설팅 등을 통해 정규직 전환을 마무리하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공공부문 정규직화 1단계에서 정규직 전환이 완료된 인원 가운데 해당 기관 직접 고용 인원은 14만 1222명(73.3%)으로 집계됐다. 4만 9709명(25.8%)은 자회사, 1767명(0.9%)은 사회적기업 등 제3섹터에 고용됐다.

정규직 전환 대상 업무에 기존 비정규직을 전환 채용한 경우는 16만 1265명(83.7%), 경쟁 채용은 3만 1433명(16.3%)이다.

정부의 공공부문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은 비정규직이 오랜 기간 고용 불안과 차별을 감내해온 점을 고려해 전환 채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직 등 청년 선호 일자리는 경쟁 채용을 하도록 했다.

세종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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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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