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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진주시 충무공동 한국토지주택공사(LH) 본사 앞에 빨간 신호등이 켜 있는 모습. 연합뉴스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 공직사회에 대한 불신이 극에 달했다. 누리꾼들은 “정부의 합동조사 결과를 믿지 못하겠다”며 “검찰이나 경찰, 감사원이 바로 조사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책임자 문책과 신도시 지정을 취소하라는 요구까지 나오는 등 정책 신뢰도는 땅에 떨어졌다.
특히 조사 대상을 놓고, 분노의 감정을 감추지 않았다. 정부가 5일 “필요하면 본인·배우자, 직계 존비속뿐 아니라 친인척까지 조사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고 밝힌 데 따른 반응이다.
누리꾼 jhch는 “친인척뿐 아니라 친구의 친구, 사돈에 8촌까지 조사해 아예 부동산 투기 싹을 잘라야 한다”고 주장했다. stan는 “무슨 놈의 필요하면이야. 당연한 거지. 돈의 흐름과 명의이전 보면 투기 여부 다 나오는데”라며 조사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mymy와 sign는 “필요하면 친인척 조사? 장난해? 어이없다. 당연히 확대 조사해야지”라며 꼬리 자르듯 해서는 안 되고 조사대상을 확대하라고 요구했다.
정치인에 대한 불신도 깊어지고 있다. 국토부와 지자체, LH 등 해당 공공기관 직원만 조사하는 것을 두고 조사 대상을 모든 정치인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국회의원과 보좌관, 광역·기초단체 의원들을 전수조사하라는 목소리가 높다. sssou는 “LH뿐 아니라 친인척, 국회의원과 주변 인물까지 조사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했고, in60은 “아예 정치인 모두 조사해야 한다. 너희만 돈 버는 건 반칙”이라고 격분했다.
조사 주체를 놓고도 믿지 못하겠다는 반응도 뜨겁다. 국토부가 조사하는 것을 놓고 고양에게 생선을 맡기는 꼴이라며 객관적인 기관의 조사를 요구하는 의견이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rcar는 “국토부는 못 믿는다. 행정부 힘이 미치지 않는 중립기관이 조사하라”고 주장했다. 조사 후 강력한 처벌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다. song은 “이번 사건은 빙산의 일각, 전수조사하고 관련자는 구속하고, 감독자도 처벌하라”고 했다.
세종 류찬희 선임기자 chan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