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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 군단위 기초단체 재정자립 어려워
국비지원 없인 사업은커녕 생존 불가능
재정자립도 서울 76%·전남북은 20%대
10% 미만 기초단체 46곳… 영양군 6.1%

서울 등 수도권과 지방의 양극화가 균형 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재정자립도 10%가 안 되는 전북·전남·경북·강원 등의 군 단위 기초단체들은 지역 공무원의 인건비를 줄 형편도 못 된다. 이들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없다면 지역 발전을 위한 자체 사업뿐 아니라 생존이 불가능한 상태다. 따라서 지역의 양극화 해소를 위해 막대한 국비 등이 투입되면서 우리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지적이다.

8일 지방재정 통합 공개 시스템인 ‘지방재정 365’에 따르면 2020년 전국 17개 시도 평균 재정자립도(개편 후)는 45.2%이다. 2017년 47.2%, 2018년 46.8%, 2019년 44.9% 등 최근 4년간 재정자립도는 비슷하다. 하지만 지역 격차는 크다. 서울과 경기가 76.1%와 58.6%이지만 전남(23.3%)·전북(24.9%)·강원(25.8%)·경북(27.1%)은 재정자립도가 20%대다.

기초자치단체 상황은 더 열악하다. 전국 226개 시군구 가운데 재정자립도 10% 미만이 46곳이나 된다. 10~30%가 137곳, 30~50%가 37곳, 50~70%가 6곳 등이다. 전국 기초단체 중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곳은 경북 영양군(6.1%)이다. 지역별 재정자립도 10% 미만의 기초단체는 전북 14곳 중 10곳, 전남 22곳 중 11곳, 경남 18곳 중 6곳, 경북 23곳 중 8곳, 강원 18곳 중 5곳 등이다. 대부분의 살림살이를 나랏돈에 의존하는 곳이다. 반면 재정자립도가 50%를 넘는 시군구는 6곳이다. 서울 중구·서초·강남 3곳과 경기 성남·용인·화성 3곳 등 6곳 모두 수도권에 몰려 있다.

지자체는 재정자립도를 올리려고 세수 확보에 안간힘을 쓰지만 여의치가 않다. 재정이 여의치 않은 상황에서 국고 보조사업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자체의 재정 압박이 더 심해지고 있다. 기초연금과 생계급여, 영유아 보육료, 노인 일자리 사업, 아동수당 등이 대표적 국고 보조사업이다. 복지 부담은 소멸 위기 지자체의 재정 숨통을 더 조이고 있다.

65세 이상 노인 인구(6118명)가 전체 인구의 36%를 차지하는 경북 영양군은 올해 전체 예산 편성액 3141억여원 가운데 사회복지 예산이 16.4%(517억여원)를 차지한다. 또 사회복지 예산 중 기초노령연금 등 노인 예산 비중이 61%나 된다. 사회복지 예산 대비 노인 예산 비중이 해마다 높아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사회복지 예산 때문에 도로 보수나 주거환경 개선, 공공서비스 사업에 어려움이 크다”고 말했다.

재정이 열악한 기초단체는 광역단체와 국가에 손을 내밀 수밖에 없다. 재정자립도 10% 미만의 기초단체들은 기초노령연금 집행 때 국비 90%를 지원받고 나머지 10%는 지방비로 부담한다. 지방비도 광역단체가 10%를 부담하고, 나머지 90%는 기초단체 몫이다. 한 기초단체 관계자는 “기초노령연금 지급액이 해마다 늘고 있어 노령 인구 비중이 높은 시군은 복지 예산 부담으로 해마다 예산 짜기가 겁난다”고 털어놨다.

박경돈 부산대 공공정책학부 교수는 “지방자치법이 개정됐지만, 여전히 정치권과 재정권을 지방정부에 넘기지 않는 등 중앙 일변도의 정책 기조가 유지되면서 양극화를 초래하고 있다”면서 “또 ‘수도권=일류’, ‘지방=이류’라는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는 것도 시급하다”고 조언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고령화가 가속화되면서 노인 관련 복지비의 과중으로 현안 사업에 차질을 빚는 등 재정 압박을 받는 곳이 많다”면서 “국가에 손을 벌리는 사례가 많아지면서 국가 성장의 걸림돌로 작용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 기자 jhp@seoul.co.kr
2021-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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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