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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서 먼 지역 법인세율 줄이고 사업하기 좋은 환경 먼저 만들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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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원식 국가균형발전특위 위원장

지역 간 경제력 격차부터 풀어내야
중앙정부 강력한 인센티브 마련을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우원식 의원이 수도권과 지방의 격차를 해소하고 균형 발전할 수 있는 전략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우원식 의원실 제공

“수도권의 인구 과밀화가 심각합니다. 국토 면적의 11.8%인 수도권에 인구 절반 이상이 살고 있어요. 반면 전국 228개 지방자치단체 중 105곳은 소멸 위기입니다. 결국 수도권의 인구를 지방으로 분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려면 기업이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중앙 정부 차원에서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하는 게 우선입니다.”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국가균형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은 8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한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수도권과 지방의 경제력 격차를 해소하는 것이 지방 분권을 위한 초석”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우 의원은 이어 “청년들이 지역에 머무를 수 있는 좋은 교육 기관과 충분한 일자리를 마련하는 것이야말로 국가 균형을 위한 핵심”이라고 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수도권과 지방의 인구 및 경제력 격차가 심각한데.

“지난해 3~4월 두 달간 인구 변동 상황을 살펴보니 2만 7000여명이 수도권으로 이주했는데 그 가운데 2만명이 20대였다. 이 중 40%가 20대 초반, 나머지가 20대 후반이다. 결국 청년들이 교육과 일자리 때문에 수도권에 왔다는 뜻이다. 그중에서도 핵심은 일자리다. 지방에 양질의 일자리를 공급하기 위해 마중물 역할을 한 게 공공기관 이전이다. 민간 기업도 지방에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민간 기업을 지방으로 가게 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한가.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을 위해 강력한 인센티브를 마련해야 한다. 스위스와 이스라엘, 미국 일부 주에서 기업의 위치가 수도권에서 멀어질수록 법인세율을 줄여 주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런 제도가 강력한 조치가 될 거다. 5년이나 10년 단위로 혜택을 주는 게 아니라 기업인들이 애초에 지역에서 사업을 시작해야 큰 이득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도록 중앙 차원에서 제도를 설계해야 한다.”

-일자리만큼 교육 문제도 중요한데.

“일자리와 교육 문제를 연계할 필요가 있다. 정부가 지역인재 의무채용 비율을 지난해 24%에서 내년 30%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데 이 비율을 50%까지 대폭 늘리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강력한 인센티브로 기업을 지방으로 유인하고 직원 채용 시 지역 할당제를 강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여기에 등록금을 대폭 낮추고 대학 연구기관과 시설 투자를 강화하는 과정이 뒤따라야 한다.”

-국가 균형 발전을 거론할 때 메가시티 건설이 거론되는데.

“각 지역마다 발전 전략을 따로 설계하면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 예산 낭비가 심할뿐더러 옆 지역과 불필요한 경쟁을 하게 된다. 그래서 500만~800만명의 인구 규모와 경제력을 지닌 지역을 하나의 단위로 보고 초광역권 경제공동체를 만드는 메가시티를 건설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수도권과 충청권, 동남권(부산·울산·경남)은 ‘그랜드 메가시티’, 대구·경북, 광주·전남은 ‘행정 통합형 메가시티’, 강원, 전북, 제주는 ‘강소형 메가시티’로 조성하는 것을 구상 중이다. 특히 앞으로 한반도에 평화가 찾아오면 동남권이 세계 물류의 중심이 될 거다. 이 지역을 복합물류의 중심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항만과 물류 공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가덕도 신공항이 필요하다.”

-가덕도 신공항 건설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적지 않은데.

“남동권을 아시아의 복합 물류 기지로 만들기 위해서는 철도·항만·공항의 트라이포트 복합물류 체계가 완성돼야 한다. 예를 들어 부산에 있는 항구를 통해 물류가 도착했는데 이를 비행기로 실어 나를 수 없다면 말이 안 된다. 남동권을 아시아권 복합 기지로 만들고 거기에 걸맞은 해양 산업을 함께 키워 나가려면 반드시 물류 공항이 있어야 한다.”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조희선 기자 hsncho@seoul.co.kr
2021-03-09 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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