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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 따른 국회 ‘6월 국감’ 일정에 깜짝 놀란 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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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가 블로그] 이전 일정에선 ‘9월 국감’ 관행적 발표

‘정기회 이전 실시’ 법 규정에 올핸 “6월”
‘여야 대선 준비하려 앞당겼나’ 해석에
국회 “교섭단체 협의로 확정… 9월 유력”

중앙부처 고위 공무원 A씨는 최근 국회 일정을 보다가 깜짝 놀랐다고 기자에게 털어놨습니다. 의정 활동의 꽃으로 불리지만 관가에선 비상이 걸리는 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평소 9월이 아닌 6월로 적혀 있었기 때문입니다. A씨는 “실무진에 물어보니 실제 국정감사 일정은 추후 여야 합의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6월에 열릴 가능성은 낮다고 했다”면서 “만에 하나 국정감사가 예상치 못하게 6월에 열리면 감당하지 못할 상황”이라고 토로했습니다.

●원칙 따르자는 국회의장 지시로 6월 명시

실제로 국회가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1년도 국회운영기본일정’을 보면 올 6월 임시회가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열리는 가운데 국정감사는 6월 10일부터 29일까지 20일간 열리는 것으로 잡혀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국정감사를 정기회(9월) 이전 6월로 반영해 정기회 기간에 예산안 및 법률안 등 안건 심사를 위한 충실한 기간 확보’를 들었습니다. 물론 ‘여야 합의에 의한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 실시 가능’이라는 단서를 붙여 놓긴 했지만, 이전 국회 일정에선 모두 처음부터 9월로 국정감사 일정이 잡혀 있었습니다. 올해 일정에서만 갑자기 변화가 생긴 거죠. 이 때문에 ‘대선이 예년보다 앞당겨진 만큼 올 하반기에 본격적인 선거 국면에 들어가기 전에 여야가 국정감사를 일찍이 끝내려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습니다.

하지만 국회 사무처는 대선과 상관이 없고, 그저 원칙에 따라 일정을 잡았을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국회 관계자는 17일 “국정감사법에도 국정감사를 정기회 이전에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다만 본회의 의결로 정기회 기간 중에 실시할 수 있다는 단서가 붙어 있다”면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을 통상 실시하는 9월로 잡아 놨으나, 원칙을 충실히 따르자는 국회의장의 지시에 따라 올해는 6월로 잡아 놨다. 하지만 실무적으로 국정감사 일정은 조만간 있을 교섭단체 협의를 통해 확정되기 때문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9월에) 실시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그간 국정감사 일정을 9월로 일찌감치 정해 놓은 게 오히려 원칙에 어긋나는 일이었다는 거죠.

●관가도 ‘6월 국감 가능성 거의 없다’ 관측

관가에서도 당장 3개월 뒤인 6월에 국정감사가 열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관측하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고위 공무원은 “지금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준비하는 데다 중순에 하반기 경제정책방향부터 세법개정안까지 굵직한 일정들이 대기하고 있어 국정감사가 예상보다 앞당겨지면 업무가 불가능해질 것”이라며 “일정상 6월에 잡힌 것은 알고 있었지만, 당연히 9월로 최종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
2021-03-18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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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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