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형준 “가덕 신공항엔 초당적 협치”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경찰·지자체 신경전에 자격 논란까지… 자치경찰제 곳곳서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주소 공개·가족 위협 ‘막가는 배달’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이인영 여권 ‘잠룡론’에… “통일부 존재감 보였지만 성과엔 한계”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관가 인사이드] 통일부 안팎 이인영 장관 엇갈리는 평가

취임 후 적극적 대외활동 영향 조직 활기
유튜브 채널 통한 젊은층과 소통 노력
정치인 출신으로 입법 속도 견인도 장점

대내외 공감대 확보보다 당위성 앞세워
대북교역·국제제재 완화 등 논란 유발
다음 행보 위해 ‘정책 성과 중요’ 지적


이인영 통일부 장관
연합뉴스

오는 4·7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와 함께 정치의 계절이 시작되면서 여권에서는 내년 대선을 앞두고 ‘13룡’ 등판론이 흘러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운동권 세대의 맏형으로 꼽히는 이인영 통일부 장관도 이 중 한 명으로 거론되는데, 물밑에서 활동 폭을 넓히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린다.

정치권과 관가에서 이 장관의 향후 행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22일 통일부 안팎에서는 정치인 출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평가가 엇갈린다. 오는 27일 취임 8개월을 맞는 이 장관은 대외적으로는 적극적으로 통일부의 존재감을 드러내며 목소리를 높였지만, 전문성 면에서 부족했고 선거 국면에 접어들면서는 정책에도 점차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이 나온다. 이 장관으로서도 다음 행보를 위해서는 통일부에서 성과를 내는 것이 중요한데, 취임 일성으로 내세웠던 남북 교류의 물꼬가 좀처럼 틔지 않자 주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고 한다.

통일부 공무원들 사이에선 이 장관 취임 후 통일부가 대외 스피커의 볼륨을 높이면서 한층 활기를 띠게 됐다는 분위기다. 이 장관은 지난 2일 통일부 창립 52주년을 맞아 2030세대 통일부 공무원과 전임 장관들이 이야기를 나누는 자리를 마련하는가 하면, 통일부 유튜브 채널에 젊은 세대와 소통하기 위한 ‘안녕하세요 통장입니다’ 코너를 새로 개설하기도 했다. 이를 두고 정치인으로서 인지도를 키우기 위한 행보라는 시각도 있지만 일단은 통일부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데 성공했다.

통일부 입장에선 4선 국회의원에 민주당 원내대표를 지낸 이 장관이 오고 나서 국회 소통과 조율이 원활해지고, 관련 입법에도 속도가 붙었다는 점도 정치인 출신 장관의 장점으로 꼽힌다. 오는 30일 시행을 앞둔 ‘대북전단금지법’(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은 반대 여론 속에서도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이 장관이 여당 의원들과 합심해 밀어붙인 대표적인 법안이다.

그러나 의욕만 앞섰을 뿐 현실적 여건 등을 고려하지 않은 탓에 선언적 메시지에 그친 일들도 적지 않다. 취임 초기 ‘대담한 변화’를 예고하며 북한의 술과 남한의 설탕을 물물교환하는 식의 ‘작은 교역’을 추진했으나, 제재에 대한 검토가 부족했던 탓에 접어야만 했다. 이후로도 코로나19 백신 지원, 화상 상봉, 개별 관광, 대북제재 효과성 검토 등 기회가 있을 때마다 선제적으로 메시지를 던졌지만, 공염불에 그쳤다. 코로나19에 막혀 북한이 관심을 보이지 않은 면도 있지만, 실현 가능성보다 당위성을 앞세우면서 국내 여론조차 제대로 설득하지 못한 탓이라는 분석도 있다.

대북 제재 효과성에 대한 검토를 제기한 일도 비슷한 평가를 받는다. 강화된 대북 제재 적용이 5년이 지났으니 ‘비핵화의 효과성을 검토하고 인도적 지원 분야에서는 제재 유연화가 필요하다’는 이 장관의 주장은 일견 타당했지만, 실제 우리 정부가 이를 주도해 제재 완화를 끌어내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뿐더러 국제사회 공감대도 부족해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논란부터 불러일으켰다.

국책연구기관 출신의 한 전문가는 “정책의 실현 가능성을 염두에 뒀다기보다 정치인으로서 자신의 어젠다를 만들기 위한 메시지를 던지고 있다”고 평했다. 또 다른 전문가는 “남북 관계에서만 성과를 내려고 하다 보니 탈북민이나 북한 인권 문제, 통일 정책 등 통일부의 다른 중요한 역할들이 소외됐다”고 지적했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21-03-23 11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많이 본 뉴스

Leader’s Today

강남, 중고생 위한 ‘찾아가는 결핵검진’

연말까지 중2·중3·고2 1만 2400명 대상 조기 발견·치료해 집단감염 선제 대응

강동 원도심 경관 사업비 1억 3300만원 확보

공간환경전략계획 수립 공모사업 선정 지역 경관·디자인 전문가제도 운영 활력

4차 혁명 일자리 잡는 구로 “AI·VR 면접까지 책임진다”

구로구 일자리 문화공간 ‘청년이룸’ 개발자·데이터마케터 등 직무훈련 운영 무료교육에 지방 청년들 ‘원정수업’까지 취준생·재직자 멘토링 프로그램도 인기 매달 청년예술가 작품전시 기회도 마련

관악 어디서나 퍼지는 책향기

봉현작은도서관 3D프린터로 창작활동 지하철역 U도서관 비대면 무인서비스 자치구 첫 ‘동네서점 바로 대출제’ 시행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