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코로나19 장애인 지원 방안’ 확정
국립재활원 전담병원 지정… 병상 23개로

최중증 발달장애인 1800명 주간 서비스
8월 권리 보장·자립 지원 등 로드맵 발표
건강주치의·검진제도 활성화 제도 개편

장애인 시설 입소자에 대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2분기에 우선 실시되고 선제적 진단검사가 중증 장애인 시설에서 전체 장애인 시설로 확대된다. 또 발달장애인에 대한 돌봄 서비스 지원도 강화된다.

정부는 2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세균 국무총리 주재로 제22차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코로나19 장애인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장애인 학교와 이용시설이 제대로 운영되지 않아 서비스가 축소되고 장애인 가족의 돌봄 부담이 증가하고 있다”고 배경을 밝혔다.

만 65세 이상 장애인은 2011년 38.0%에서 2014년 41.4%, 2017년 45.2%, 2020년 49.9%로 갈수록 늘고 있다. 장애인은 면역력이 약하고 감염병 예방수칙을 제대로 실천하려면 보조인의 도움이 필요해 감염에 노출될 위험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장애인 의료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백신 우선 접종과 함께 국립재활원을 장애인 전담병원으로 지정해 올해 안에 병상을 최초 10개에서 23개까지 늘려 나가기로 했다. 이들 병상에는 의료인력과 돌봄인력도 지원된다. 의사 3명, 간호인력 2명, 방사선사와 요양보호사 1명씩이다.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집단감염 대책도 강화된다. 감염 발생 시 확진자는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접촉자는 임시격리시설로 신속하게 이송하고 선제적 진단검사 대상을 현재 전체 시설의 40% 수준에서 100%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감염병 대응 매뉴얼 개정도 추진된다.

아울러 정부는 장애인과 그 가족의 부담을 덜기 위해 장애인 돌봄 내실화 방안도 시행하기로 했다. 우선 최중증 발달장애인 1800명에게 주간활동 1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주간 및 방과 후 활동 서비스 대상을 기존 1만 1000명에서 1만 9000명으로 늘린다. 앞서 정부는 지난 1월 복지관 등 장애인 이용시설 휴관으로 활동지원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려워진 발달 장애인에게 가족급여를 한시적으로 허용한 바 있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장애인 권리 보장과 지역사회 내 자립 지원 강화를 올해 장애인 정책의 핵심 과제로 꼽았다. 이를 위해 정부 합동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꾸려 8월 지원 로드맵을 마련해 발표하기로 했다. 또 중증 장애인 자립지원센터를 7월 설치해 운영하고 장애인 대상 건강주치의와 건강검진제도를 활성화하도록 제도 개편을 추진할 방침이다. 정부는 “장애 인식 개선을 위해 세계 장애인의 날(12월 3일)이 포함된 주를 ‘장애공감주간’으로 정례화하고 장애인 정책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