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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형 공유어린이집 보완 및 개선 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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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위원회 제2차 회의를 주재 중인 이영실 위원장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이영실 위원장, 더불어민주당, 중랑1)는 지난 26일 제300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의 업무보고를 받고, 시장 공약사업인 공유어린이집의 보완 및 개선 필요성을 지적했다. 또한 스페이스살림 등 여성창업지원 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 내실화와 코로나19에 따른 어린이집 방역강화를 위한 보육교직원 백신 우선 접종 및 운영지원 강화 등을 요구했다.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동대문구 소재 여성역사문화공간인 ‘서울여담재’의 설치·운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김경영 위원(더불어민주당, 서초2)이 대표발의한 ‘서울특별시 여성관련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조례안을 심사하고, 원안 가결했다.

이어진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통해 보건복지위원들은 시장공약사업인 서울형 공유어린이집의 핵심은 어린이집 간 정원을 공유하는 것인데, 이는 학부모의 어린이집 선택기준이나 선호도 등 다양한 보육수요를 반영하기 어렵다면서, 공유어린이집을 통해 어린이집들이 질적으로 상향평준화될 수 있도록 보완과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어린이집 보육교직원 백신 우선 접종과 관련하여 교직원 중 20~30대 비율이 높은 특성을 고려하여 30세미만을 접종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에 대한 신속한 대안 마련을 요구했다. 또한 어린이집의 친인척 채용에 따른 교직원 및 이용아동 간 형평성, 공정성 시비가 불거지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관련 지침 등 제도 개선을 강력하게 요구했다.

지난 22일에 직접 방문하여 시범 운영 현황을 점검한 스페이스살림과 관련하여서는 국내 최대 여성창업 허브로서 제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입주 기업의 공간 제공 및 시설 운영에만 집중할 것이 아니라, 입주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1:1컨설팅 등 맞춤형 지원 강화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외에도 ▲직장내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내실화 필요 ▲디지털성범죄 예방을 위한 지지동반자 사업의 공백 없는 추진 요구 ▲스페이스살림 등 여성창업지원 자원 간 연계를 통한 사업 내실화 필요 ▲공익제보에 대한 기관 간 책임 돌리기 근절 필요 ▲외국인 어린이집 지원 필요 ▲원가족 복귀에 따른 높은 아동학대 재학대 발생 문제 지적 및 아동학대 보호시설 확충 요구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 강화 필요성 등을 지적하면서, 여성가족정책실의 적극적인 대응 및 개선방안 마련을 강력하게 주문했다.

이영실 위원장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사업의 경우, 업무체계나 연속성 차원에서 청소년 사무를 관장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로 이관시키는 게 타당하다”라고 지적하면서 “여성정책실 소관 정책과 사업들이 서로 유기적으로 시너지 효과를 발휘하여 연속적이고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하면서 회의를 마쳤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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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