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총리 “온택트 사회 맞게 변화해야”
현장 건의 중심 79건 규제 개선 추진
온라인 민원 확대… 온라인 석사 승인

“우리 행정은 아직도 오프라인 시대의 규제와 서비스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현장 목소리가 크다.”

김부겸 국무총리가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규제혁신을 강조하며 이같이 꼬집었다.

김 총리는 “코로나19로 일상화된 비대면 문화에 온라인이 더해진 온택트 사회로 급속하게 전환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이 원하는 진정한 규제혁신은 규제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게 변화해 나가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각 부처에 시대와 국민 요구에 맞게 각종 규제가 제대로 혁신, 관리되고 있는지 꼼꼼히 살필 것도 주문했다.

특히 김 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현장 건의 사례를 중심으로 온라인 행정서비스·교육·상거래 분야에서 모두 79건의 규제를 선정해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온라인 행정서비스와 관련해서는 비대면 행정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은 “대면조사가 사실상 어려운 재난 상황일 때는 행정조사를 연기하거나 조사 방법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행정조사기본법을 개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온라인 시스템을 통한 민원 처리도 확대된다. 경제자유구역청 내 건축 인허가 신청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게 하고 수산물 수입 시 전자 위생증명서 효력을 인정하기로 했다. 또 축산업자의 해썹(식품안전관리인증) 연장 신청이나 농업인 직불금 신청 시 해당 기관들이 행정 정보를 공유해 서류제출을 간소화하는 한편 현재 국세·지방세 등을 대상으로 한 모바일 전자 고지 서비스를 예비군 훈련소집이나 법칙금 통지 등으로 확대한다.

교육 분야에서는 온라인 학위과정 승인 기준을 제정해 교육부 장관 승인 시 일반대학에서도 온라인 석사학위 과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그동안은 이수가능학점 제한 등으로 온라인 석사과정 운영이 불가능했다. 축산업 영업자 위생교육 등 영업활동에 필수적인 교육도 온라인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배달앱 등 온라인 플랫폼 분야 수수료 현황과 실태를 주기적으로 조사해 공개하고 우수 상생협력 사업자에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플랫폼 이용 수수료가 높아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세종 박찬구 선임기자 c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