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서울신문이 단독 입수한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안(2021~2025)에 따르면 정부는 ‘공공보건의료 제공 체계 전반적 부족 및 지역 의료 격차 심화’ 해소를 위해 ‘(2025년까지)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을 제시했다. 하지만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공공의료 확대보다는 민간의료기관에 의존하겠다는 기존 정책의 연장선에 더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지적이다.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라 보건복지부에서 5년마다 수립하는 중기계획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해 계획안을 의결한 뒤 이달 안으로 정식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계획안은 2025년까지 공공병원 신축 3곳, 이전·신축 6곳, 증축 11곳을 제시했다. 하지만 중앙정부 차원에서 설립하는 공공병원은 하나도 없고 지방자치단체가 여러 해 전부터 자체적으로 추진해 온 지방의료원 관련 계획을 단순 취합한 것에 불과하다. 그나마 순수한 신축은 서부산·대전·서부경남 등 3곳에 불과한 데다 이전·신축 예정인 6곳 중 4곳은 아직 구체적인 계획도 나오지 않았다. 증축 역시 현재까지 확정된 건 7곳에 불과하다. 신축·이전·증축 등과 관련한 올해 예산 역시 한 푼도 반영돼 있지 않다.
지방의료원을 설립하는 지자체에 대한 지원 방안 역시 ‘생색내기’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계획안은 ‘예비타당성조사(예타) 면제 및 지역 균형과 공공성 강화 방향으로 제도 개선 추진’과 ‘국고보조율 개선’ 등을 대안으로 내놨다. 하지만 국고보조율은 현재 50%로 돼 있는 것을 도·시·군·구는 60%로 늘리겠다는 것이어서 지자체 입장에서는 실질적인 도움이 되기 힘들고 지원기간 역시 3년간 한시 적용으로 돼 있다. ‘보조금 지원 상한 기준 개선’ 역시 ‘관계부처와 협의해 결정’으로만 돼 있다.
우리나라 공공병상은 메르스 사태로 홍역을 치렀던 2015년에도 10.5%에 불과해 메르스 대응에 어려움을 겪어야 했다. 공공병상 비중은 문재인 정부 첫해인 2017년 10.2%였지만 2018년 10.0%, 2019년 9.7%로 오히려 박근혜 정부보다 더 줄었다. 하지만 복지부는 계획안에 2019년이 아니라 2018년 통계를 사용했다. 공공병상 비중이 한 자릿수로 떨어진 것을 감추기 위한 ‘자료 마사지’인 셈이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2021-05-24 12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