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달 전국 시행 앞두고 잇단 잡음

전국적으로 자치경찰제 시행이 한 달여 앞으로 다가왔지만, 아직도 전국 곳곳에서 위원 선임 등 때문에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자치경찰을 지휘·감독할 자치경찰위원장이 물의를 빚고 사퇴하는가 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자격을 놓고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거세다.

31일 지자체에 따르면 부산과 대전, 강원, 경남 자치경찰위는 위원 7명 모두 남성으로 채워지는 등 여성과 아동, 청소년 담당 분야 전문가가 부족해 ‘무늬만 자치경찰제’라는 논란도 이어지고 있다.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해임 이상의 징계를 받은 경우가 아니면 위원 결격 사유에 해당되지 않아 부적격 시비가 여기저기서 일고 있다.

전남도는 지난달 25일 편향성·자질 논란으로 지역사회의 반발을 샀던 자치경찰위원회 위원 후보들을 그대로 임명해 논란을 불렀다. 전남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여성이 1명에 그치고, 경찰 출신 3명, 경찰행정과 교수가 3명 선임되는 등 편중 인사 우려가 현실화됐다. 전남시민단체연대회의 등은 “인원 구성의 편향성, 성별 불균형, 자질 논란 등 추천된 후보들의 자격이 부적절한 만큼 원점에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종기 전남도의원은 “자치경찰위원회는 나눠 먹기가 아니라 총화된 힘을 발휘하라고 만들어 놓은 집단지도체제”라고 말했다.

전남뿐 아니라 다른 지역의 상황도 비슷하다. 광주시에서는 경찰위원회 위원 2명의 추천권을 가진 시의회가 결격 사유가 없는 1위(변호사)를 배제하고, 2위(경찰 총경 출신)와 4위(교수 출신) 인사를 추천했다. 4순위자가 김용집 광주시의회 의장과 사제지간인 데다 2018년 지방선거 당시 민주당 광주시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공정성 시비가 불거졌다.

지난달 10일 출범한 경남 자치경찰위원회도 학계 출신 2명, 변호사 2명, 경찰 출신 3명으로 구성됐다. 주민대표 한 명 없는 위원회가 지역민의 불편사항을 알 수 있을지 의문이라는 비아냥도 받고 있다. 지난달 17일 출범해 시범운영중인 인천자치경찰위원회도 지역 시민단체들이 “자치경찰위원장 자리가 퇴직공무원을 위한 인사치레로 전락될 것”이라는 반발에도 이병록 전 행정안전부 자치경찰추진단장을 위원장으로 선임했다. 시민단체는 “박남춘 인천시장과 24회 행정고시 동기로 지방분권의 취지를 살리기 보다는 박시장 인맥 만들어주기로 변질됐다”고 꼬집었다. 충남경찰청장을 지휘감독할 충남자치경찰위원장은 임명날인 지난달 2일 일선 파출소를 찾아가 경찰에 폭언을 하는 등 물의를 빚어 수사를 받는 촌극도 빚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