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2차 공공의료 기본계획 의결
5년간 4조 7000억 투입 신·증축 방침에“정부 직접 설립 ‘0’… 실제 1500병상 늘어
진단만 정확, 처방은 모호” 비판 쏟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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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건복지부 |
진단은 번듯했다. 코로나19 등 감염병 위기 대응을 위해서라도 우리에게는 더 많은 공공병원이 필요하다. 얼핏 보면 처방도 그럴듯해 보인다. 하지만 각론으로 들어가면 상황이 전혀 다르다. 정부는 “어디서든 믿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를 강화하기 위한 5개년 계획”이라고 강조하지만 보건의료계에서는 “눈 가리고 아웅 한다”, “말만 번지르르하다”며 싸늘한 평가가 쏟아지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2일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를 열고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보정심은 보건의료 관련 주요 정책을 의결하는 심의기구로 복지부 장관과 관계부처 차관, 수요자·공급자 대표, 전문가 등 25명 내로 구성된다. 복지부는 기본계획에서 “코로나19를 겪으면서 보건의료 전반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고 공공병원 등 공공의료를 확충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대표적 지역 공공병원인 지방의료원의 인프라 및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보건의료에 대한 협력·지원 기반 미흡 등도 지적되고 있다”고 밝혔다.
복지부가 내놓은 해법은 오는 2025년까지 서부산·대전의료원과 경남 진주권 등 신축 3곳, 삼척·영월·의정부의료원과 거창·통영·상주적십자병원 등 이전·신축 6곳, 속초·충주·마산·서귀포·포천·순천·포항의료원 등 증축 11곳 등 지역 공공병원을 20곳 이상 확충하는 것이 핵심이다. 70개 지역에 응급·심뇌혈관질환 등 필수의료 센터를 운영하고, 공공보건의료개발원을 설립한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이를 위해 5년간 약 4조 7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그러나 공공병원 확대를 오래전부터 강조해 온 보건의료계는 비판적인 반응 일색이다. 특히 “지역 공공병원 20개 이상 확충”이라고 하지만 모두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지방의료원이고, 지자체 요구를 일부 반영한 신축·증축일 뿐 중앙정부가 직접 설립하는 공공병원은 하나도 없다고 지적한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정부 계획대로라면 실질적인 공공병상 증가는 1500병상뿐이어서 공공병상 비중 증가율은 1% 포인트에도 못 미친다”면서 “공공병상 비중은 지난해 10월 기준 9.2%에 불과해 1% 포인트 늘어나더라도 박근혜 정부(2015년 기준 10.5%)보다도 적다”고 지적했다. 그는 “코로나19 중환자 80%가량을 공공병원이 감당하는 게 현실이다. 지금보다 두 배 세 배로 늘려도 부족하다”고 말했다.
윤홍식 인하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진단만 정확하고 처방은 모호하다. 구체적인 목표 제시 없이 말잔치에 그쳤다”면서 “명확한 목표와 철학이 없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의사 숫자를 늘린다고 하면서 대한의사협회 등과 협의하겠다고 하는데, 이는 대학 기숙사 늘린다고 하면서 학교 주변 하숙집 주인들과 협의하겠다는 것과 무엇이 다른지 모르겠다”고 꼬집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