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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PCT 국제특허 출원 인터넷 웹 방식 일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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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지식재산기구 한국에 첫 전담 상담가 배치
11월부터 서울 사무소에서 상담 서비스 제공

내년 7월부터 특허협력조약(PCT)을 통한 국제특허 출원이 ‘인터넷 웹 출원’(ePCT) 방식으로 일원화된다.

10일 특허청에 따르면 세계지식재산기구(WIPO)이 PCT를 통한 국제 출원의 편의성과 출원시스템 운영 효율화를 위해 인터넷 웹출원 방식으로 통일키로 했다. 이에 따라 출원인은 WIPO 홈페이지(ipportal.wipo.int)에서 직접 출원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현재 PCT 출원은 WIPO가 제공하는 전자출원 소프트웨어(PCT-SAFE)를 활용하거나 WIPO 웹사이트(ePCT)에 접속해 출원서류를 작성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전자출원 소프트웨어는 설치 후 주기적으로 갱신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인터넷 웹 출원 사용률이 증가하고 있다. 웹 출원 이용률은 도입 첫해인 2017년 1%에서 2020년 38.2%, 올해 상반기 53.2%에 달한다.

특허청은 국내 사용자들의 조기 적응을 위해 WIPO와 특별 프로그램을 도입한다. WIPO가 직접 한국인 웹 출원 전문가를 채용해 사용 방법 안내와 PCT 관련 법·제도 변경사항 교육 등을 전담 서비스한다. 서울에 사무소를 마련해 11월부터 상담에 나설 예정이다.

박종주 특허청 정보고객지원국장은 “WIPO가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한국에 전문 상담가를 배치해 신속하고 정확한 서비스가 가능해졌다”며 “기존 소프트웨어 사용자들이 웹 출원에 적응할 수 있도록 교육과 기능 개선 등을 위한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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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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