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명근 조달청 팀장, 日잔재 청산 앞장

여의도 면적 1.7배 1390억 규모 필지 환수
토지대장·등기부등본 등 하나하나 확인
자손·소유주 협박 욕설에 직원들 곤욕도
“광복절 이슈 아닌 국가 차원서 정리 필요”

“친일파 및 일본인 재산 환수를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합니다.”

송명근 조달청 차세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구축추진단 통합추진팀장은 2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일제 잔재 청산을 위한 적극적인 재산 환수를 강조했다. 광복절 이슈가 아닌 국가 차원에서 정리가 필요한 시급한 과제라는 것이다.

정부가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 등 부동산 공부와 일본인 명부를 기초로 파악한 재산만 5만 2000여필지, 지난해까지 일본인 명의로 남아 있는 부동산이 10만 4000여필지에 달하는 등 일제 잔재가 여전하다. 2016년부터 올해 3월까지 5년간 조달청 국유재산기획과에서 일본인 귀속재산 환수를 총괄했던 송 팀장은 “소명의식이 없다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라고 자평했다.

일본인 귀속재산 업무가 기획재정부에서 조달청으로 이관된 것은 2012년이다. 올해 7월 현재 귀속재산으로 의심되는 1만여 필지 중 여의도 면적의 1.7배에 달하는 490만㎡(6163필지)를 환수했다. 공시지가 기준 1390억원에 달한다.

과정은 고통의 연속이었다. 해방과 6·25전쟁을 거치는 혼란 속에서 문서가 사라지자 불법 명의 변경이 속출했다. 조달청이 토지대장과 등기부대장, 제적등본 등을 확인하고 증언을 확보해 땅 환수에 나서자 자손과 땅 소유자들이 반발했다.

송 팀장은 “2016년 한 해 75건을 비롯해 지난해까지 200여건의 은닉재산 환수소송을 제기했다”고 소개했다. 갈등과 민원이 심하다 보니 직원들이 버티지 못했다. 여성 공무원은 협박과 욕설 등을 견디지 못해 부서 이동을 요청하는 등 우여곡절을 겪었다. 창씨개명과 이름이 3자 이하인 일본인 명의가 조사에서 빠지는 혼란을 빚기도 했다.

광복 75년인 지난해 변화가 생겼다. 해마다 일본인 명의 귀속재산 문제가 거론되자 전 부처가 참여해 일본인뿐 아니라 일본식 명의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됐다.

일본인 재산 환수는 2006~2010년 활동한 친일반민족행위자재산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가 기반이 됐다. 그러나 그 지점에서 멈춰 섰다. 송 팀장은 “친일파가 숨겨둔 재산 신고 및 처리를 맡을 기관조차 없다”며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와 공적장부 이름 정비는 지적 주권 회복이자 국유재산을 늘릴 수 있는 실효적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글 사진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