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정부예산안’ 자료분석 결과

정부 “지역경제 회생” 독려하다 돌연 줄여
발행지원 규모 올해 20.2조→내년 6조로
정부 보조 할인율도 6~8%→4%로 줄어

행안부 “20조 발행·할인율 적용 1.4조 지원”
기재부 “한시지출사업” 예산협의서 반대
지자체 “국비지원 줄면 수요 감당 어려워”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사용처를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으로 한정할 정도로 쓰임새가 갈수록 커지고 있는 지역사랑상품권이 내년에는 발행액과 정부 지원 모두 대폭 삭감돼 논란이 예상된다. 코로나19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에 대응하기 위해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을 독려해 온 정부가 정작 경제 회복의 필요성이 더 커지는 내년에는 발행 규모를 대폭 삭감하는 엇박자를 내는 셈이다.

7일 서울신문이 2022년도 정부 예산안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규모는 올해 20조 2000억원에서 내년에는 6조원으로 3분의1 넘게 감소한다. 특히 정부가 보조해 주는 할인율이 올해 6~8%에서 내년에는 4%로 줄어들면서 정부 지원액 규모가 올해 1조 2522억원에서 내년 2400억원으로 한꺼번에 77.2%나 줄어든다.

지역사랑상품권은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하고 해당 지자체에 있는 소상공인·자영업자 가맹점에서만 사용하도록 한 상품권이다. 1997년 외환위기 당시 시민단체가 지역화폐 실험을 하면서 첫선을 보인 뒤 지자체에 확산됐고 지난해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도 제정됐다. 코로나19로 인한 소상공인 지원 필요성으로 인해 발행액은 2019년 2조 3000억원, 2020년 9조 6000억원, 2021년 20조 2000억원으로 급증했다. 정부 지원액도 2018년 100억원, 2020년 6689억원, 2021년 1조 2522억원으로 크게 늘었다.

국회 관계자 등에 따르면 정부 부처별 예산 협의에서 행정안전부는 내년도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액 규모를 20조원으로 하되 이 중 12조원은 할인율 8%, 8조원은 6%를 적용해 지원금 총액 1조 4403억원을 제시했다. 이에 기획재정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지원은 한시지출사업이었다. 애초 당정 협의에서 2022년까지만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국비를 지원하도록 돼 있었다”는 이유를 들어 반대했다.

정부의 결정과 달리 현장에서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소상공인 피해에 대한 지원 필요성 때문에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 발행 수요를 합하면 내년 발행액이 28조 8000억원이나 될 정도다. 올 1~7월 지자체에서 판매한 지역사랑상품권 누적액만 해도 13조 2793억원으로, 경기 2조 5269억원, 대전 1조 1035억원, 전북 9500억원, 경북 7057억원 등이었다.

기초지자체의 지역사랑상품권 담당 공무원 A씨는 “재정 여력이 없는 지자체는 국비 지원이 줄면 발행 수요를 감당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지역사랑상품권 효과가 커 발행도 늘어난 것인데 갑작스레 바뀌면 혼란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도 논평을 내고 “1차 재난지원금 시기에 전국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이 그 효과를 체험했고 지방정부들이 앞다퉈 발행액과 예산을 늘릴 정도로 지역경제의 핵심으로 자리잡았다”며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기어코 자영업자들의 숨통을 끊으려고 한다”고 비판했다.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