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로 외국인 취업자 감소 임금 체불은 악화
지난해 체당금 지급액 2017년대비 2배 이상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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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노동자 입국자가 감소했지만 임금 체불액은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2017~2020년 8월 현재)간 외국인 노동자의 임금 체불 신고액은 5065억원에 달했다. 외국인 노동자 취업자(E-9)는 2019년까지 22만명선을 기록했으나 코로나19가 확산된 2020년 18만 1073명, 2021년 8월 현재 16만 1020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임금 체불신고액은 2017년 783억원에서 2020년 1287억원으로 64.4% 증가한 데 이어 올해 8월 현재 807억원에 달했다. 임금 체불 피해를 신고한 노동자는 2017년 2만 3885명에서 2020년 3만 1998명으로 늘었다.
임금 체불은 소규모 사업장에서 집중 발생하고 있다. 임금 체불 사업장 중 5인 미만 사업장이 50%를 넘었다. 5인 미만 사업장 비율이 2017년 1만 474개 사업장 중 49.1%(5140개)에서 지난해는 56.0%(7250개)를 차지했다.
신고가 접수되더라도 체불 임금 지급은 미흡한 것으로 분석됐다. 그러다보니 정부가 사업주 대신 지불한 후 사업주로부터 회수하는 체당금 지급액이 2017년 285억원, 2018년 293억원, 2019년 403억원, 2020년 591억원으로 증가하고 있다.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