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권수정 의원(정의당·비례대표)은 지난 17일 제303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다양한 사회적 가족의 삶을 보장하기 위한 제도 개선 및 행정의 변화를 촉구하는 시정질문을 오세훈 시장 및 김헌동 SH공사 사장을 대상으로 진행했다.

권 의원은 “이미 서울시의 가족형태와 유형, 시민들의 인식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고 기존의 결혼과 출산을 전제로 한 가족제도와 정책만으로는 달라진 시민의 삶을 책임질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코로나19 팬데믹을 거치면서 사회적 돌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지만 혈연과 혼인관계로 이루어지지 않아 국가와 행정으로부터 소외된 이들의 문제 또한 대두되고 있다고 밝히며, 이미 서울시에는 사회적 가족의 정의가 조례로 규정돼 있지만, 그 이상 제도와 행정의 영역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음을 언급했다.

이에 오세훈 시장은 “변화의 조짐을 보이고, 이미 시작되고 있지만, 제도가 변화까지는 담아내지 못하고 있다. 도도한 역사의 물결을 행정이 막을 수는 없다. 결혼과 출산에 기반한 공동체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에 동감한다” 고 밝혔다.

권 의원은 “이미 일본은 130개 지방자치단체에서 생활동반자 파트너십 제도가 조례로 만들어 졌으며, 전체 인구의 1/3이 제도 내에 포괄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파트너로 인증 시 가족용 구영ㆍ구민 주택 입주, 친족과 마찬가지로 파트너의 입원동의서, 수술동의서 작성이 가능하며, 이에 따른 민간의 파급으로 휴대전화 등록 시 가족할인까지 제공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제도 도입을 묻는 질문에 오세훈 시장은 “아직 우리는 태동기라고 보며 쉽지 않지만, 일정 정도는 필요하다고 본다”는 답변으로 실제 도입에는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다. 이에 권 의원은 변화된 삶을 따라가지 못하는 행정은 오롯이 시민의 피해로 돌아갈 수밖에 없으며, 하루라도 빨리 서울시에도 소외되고 차별받는 생활동반자들이 없도록 제도와 행정의 변화를 촉구했다.

더불어 지난 국감에서 오세훈 시장이 서울시 인권위 권고에도 불구하고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의 법인설립 불허가와 관한 발언에서 여전히 시대에 뒤떨어진 차별적 발언을 한 것에 유감을 표하며, 소수자에 대한 삶을 존중하는 서울시가 될 것을 촉구했다.

오 시장은 “물론 그들도 존중받아야 하지만, 퀴어축제의 경우 쉽게 동의할 수 없는 것들이 많으며, 저런 사회현상을 촉진하는 게 더 살기 좋은 세상이냐는 논쟁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고, 권 의원은 사회적 갈등을 이유로 광장에서 퀴어축제조차 못하는 서울시라면, 퀴어축제는 사회적 갈등 안 일으키게 집에서 혼자 하라고 하실 생각이냐고 오세훈 시장의 태도에 대해 질타했다.

이어지는 질문에서 권 의원은 김헌동 SH공사 사장의 취임을 우선 축하하며, 오세훈 시장과 다소 충돌할 부분이 있을 것 같은데 이미지만 차용당하지 마시고, 평소 본인이 부동산 안정 및 주거복지를 위해 주장한 정책들을 서울시에도 원칙을 갖고 실현해줄 것을 당부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