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 정부 출범 100일, 국정과제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에선 규제개혁 분야에선 이종한 행정연구원 규제정책연구실장과 원소연 행정연구원 규제연구센터 소장이 각각 ‘규제개혁 추진체계 재설계’와 ‘신산업 혁신생태계 조성방안을 발표했다.
이 실장은 급속한 기술혁신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정부주도의 위계적인 규제거버넌스에서 이해관계자 참여를 바탕으로 한 유연한 규제거버넌스로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이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제안했다. 원 소장은 신산업 활성화를 저해하는 문제로 경직적인 정부규제를 지적하면서 기술혁신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네거티브 규제시스템과 규제샌드박스의 효과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행정개혁 분야에선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현: 도전과 과제(안준모 고려대 교수)’와 ‘유연하고 효율적인 정부체계 구축(권향원 아주대 교수)’가 주제발표를 했다. 안 교수는 행정혁신 수단으로 디지털 플랫폼 정부에 주목하면서 효과적인 구축·운영방안을 고찰했다. 권 교수는 정부조직 체계의 유연성과 효율성을 저해하는 우리나라의 특수한 구조적 제약으로 조직법정주의를 지목하면서 입법-행정-사법의 총체적인 협의와 전략형성 전략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날 세미나를 주관한 최상한 한국행정연구원 원장은 “이번 세미나를 계기로 향후 국회·학계·국책연구기관 간 국가발전을 위해 정책방향을 함께 고민하고 대안을 찾는 정책교류 및 협력의 장이 공고히 지속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강국진 기자
